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Q. 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당장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니 소급가입을 요청하고 자격 획득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을 희망하는 것이라면 고소 취하는 선택할 문제입니다. 또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리인 및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회사 가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회사와 잘 협의할 문제로 별도의 법적인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30일 전에 하는 등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폐업시 폐업사업장에 있는 4대보험 가입자 다른 개인사업장으로 그대로 옮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사업장인 경우 별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협의 이후 a사업장 상실, b사업장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