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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 후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법으로 규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내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편의점 당일해고 통보 받았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3개월 미만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됩니다.더하여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의 변경과 관계없이 1주별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및 근무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0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에 수령할 임금의 감액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위의 사정들은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주5일근무 실업급여수급요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을 보니 180일은 넘는 것으로 계산되며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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