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 읽어주세오 제발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으로 90일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은 일용직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에 해당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회사 다니는 도중 결혼으로 가족회사에 다니게 되어버린 저... 육아 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자로 일하였고 4대 보험 공제 등을 하는 중이었다면 그대로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될 것입니다.동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동의없는 급여삭감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된 사항이라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상호간에 정해진 근로조건이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위의 사정이 확인된다면 일방적으로 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6의2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로 추가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며 경영상해고라면 요건이 더 강화되어 5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