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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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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을 연차 처리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의사는 있으나 회사가 일이 없어 쉬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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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를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처리하는 기관은 고용센터로 해당 기관이 직접 회사로 괴롭힘을 조사하러 가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은 노동청 또는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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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초반의 기간에는 이른바 수습 기간을 두고 시급을 적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종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90% 지급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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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그만둘때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후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나 올바른 것은 근로관계가 형성될 때 작성 및 교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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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연휴 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공휴일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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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수당 지급 시에 휴가 사용으로 차감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방법 등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휴가 사용에 직무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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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금품 청산 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큰 관련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근무시작일은 4대 보험 가입일로 확인이 될터이고, 합의서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합의 내용을 미이행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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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는 아무때나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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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이 많은 곳, 임금이 높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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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시 즉시 퇴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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