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강요·임금체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 강압, 강박에 이루어진 것 같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이 아니라면 해고의 존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해 해고의 정당성 주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미지급 금원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이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노동청 단계부터 차근차근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과 인정여부는 별개입니다. 진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신청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급을 미루고 시일이 좀 지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학원 조교 알바 수습기간 중 퇴직 질문입니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직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럼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간 관계없이 퇴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후 불이익 취급(해고, 징계 등) 신고 기관이 노동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이 관리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0월1일부터 3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각 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이런 경우 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희망일 보다 3일 앞당겨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예정일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30일기간 미준수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자를 당겨 퇴직하라는 사정이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인 보험회사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들 고용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험업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할때 시기 질문드려요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고 1일이라도 재직상태여야 15일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 이후 4대 보험 상실 신고 처리 안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단에 퇴직사실을 전하고 상실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불이익도 회사에 있을 사안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