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포괄임금제는 성립 및 유효성을 판단해보아야 하며, 연차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적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1일, 2025.5.16에 15일 총 26일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연차를 정산한다면 전체 연차와 사용연차를 비교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로 판단되고 연차차감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연차차감을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하인 주의 일 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는 주별로 계산하기에 근로시간 변동이 있다면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총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이를 5로 나누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점심시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며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신청은 몇일 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신청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것은 없으며 사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1년 계약직 조기종료 통보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9월10일 입사했는데 10월10일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강제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없으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출석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청산 및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무중 휴게시간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법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8시간이 초과된 후 4시간이 지나면 30분 부여하여 총 1시간 30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