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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Q.  직원세금 얼마 떼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세금공제액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질의할 것을 권해드리며 직접 4대 보험 계산기 등을 통해서 세금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포괄임금제 조기출근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차치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출근시간에 출근하면 됩니다.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를 거론하며 조기출근을 강요한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씀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급여를 잘못 책정했다면 다음달에 부족분을 소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거없이 계산의 착오로 과지급된 것이라면 차액을 회수할 수 있고 해당 월에 회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지급이 되어야 하기에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취직 후 출근 안한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문구나 경고가 종종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불이행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더군다나 1일도 출근을 안한 경우라면 손해의 발생이 모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예를 들어 6개월 공공근로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아르바이트)한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일용직 말고 상용직 계약직이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일용직 모두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공근로 만료 후 일용직을 10일 이상 했더라도 신청 1개월 전에 일용근로가 10일 미만이면 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지나고 신청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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