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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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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상여금 연월차미리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고 사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막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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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36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이 주휴시간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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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 16시반 주휴 몇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16시간이라면 3.2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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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한없는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한 없는 자가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경찰에 민원 및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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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는데 개인사업자를 파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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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16시간씩 하는데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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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등기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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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늦게주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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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일정 불확실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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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짧은 이력 제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력 허위기재가 아닌 누락 등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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