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연봉 계약서 수정 및 합의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곧장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과정에 강요, 강박 등이 있었고 그 내용에 불공정한 점이 있다면 효력 부정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 명세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연장시간을 미리 설정해두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장기근속자 무단결근으로 미근로시 다음년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80%이상 근로하면 차년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인 분에게 복직여부 미리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복직일정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CCTV 몰래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밀이 될 수 있기에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해당 문제에 대하여 상위에 보고하고 처분을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재계약 후 당일연차쓰고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자유로이 가능하며 연차 사용과 관계없이 연차발생일에 재직중이라면 연차는 새로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임을 부정하며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가입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중보상은 불가하여 중복으로 각종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