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정치인들은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뉴스를 보다보면 대통령, 시장, 국토부장관 등 여러 기관의 정치인들이 항상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급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과 달리 공급이 절벽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정치인들은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므로 이를 공약을 내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공급을 위해서는 아파트 위주의 공급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택을 건설할 막대한 토지와 많은 비용 그리고 수년에 걸친 기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기도 쉽지않고 인허가 및 건설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기존 주택이 점차 노화되어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게 되므로 제대로된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마련을 해야 하고 또한 택지를 보상을 하고 건설을 할 수 있게끔 터를 다져야 하는데 보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기존 정비구역을 설정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해도 주민들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래저래 각 토지마다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쉽게 지을 수가 없는 이유와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설경기악화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뉴스를 보다보면 대통령, 시장, 국토부장관 등 여러 기관의 정치인들이 항상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급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과 달리 공급이 절벽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정치인들은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 현재 부동산 공급이 필요한 곳은 서울입니다. 이 지역은 건축을 할 만한 지역에 별로 없어 수도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공급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만큼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은 일반재화와 다르게 시장공급까지는 건설기간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을 위한 건설비용이나 부지확보비용등이 높기 떄문에 정부 세금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시간소요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수 있고, 부지확보의 경우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수용등을 통해 강제매입하는 것도 반발이 발생하기 떄문에 정부 뜻대로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시기 공급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개발의 경우도 이익집단들간 마찰이나 사업성에 따라 개발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공급보다는 시장규제나 세금조율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려는 방식이 흔하기 진행되고, 그 결과가 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실패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인이 공급 속도를 약속해도 실제 공급이 느린 이유는 인 허가.토지. 예산. 주민 반발. 민간 사업 성 등 여러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인 허가.절차 지연 :
환경 영향. 도시 계획. 교통 대책 등 여러 심사와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민 반발(NIMBY)과 소송 :
이주 보상 문제로 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반대가 프로젝트를 막거나 늦춥니다.
토지 확보와 보상 비용 :
땅 주인들과 보상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 복잡하고 비용이 커 민간 사업자가 주저합니다.
민간 개발 인센 티 브 부족 :
시장 상황. 수익성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지며, 불확실한 수익이면 사업이 미뤄집니다.
재원과 인프라 투자 한계 :
도로.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과 공공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정책 일관성 부족과 정치 일정 :
선거. 정책 전환으로 계획의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이 일을 빨리 하고 싶어도 때로는 공급 약속은 많이 나오지만, 실행에는 행정.사회.경제적 장벽이 겹쳐 있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주택부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포화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까지 용도변경하여 택지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 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렸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권이 부동산 공급확대를 공언해도 실제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인허가 절차 지연, 민간사업 수익성 악화, 규제, 지역 반발 등 복합 요인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과 건설비용 부담, 분양가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민간참여가 위축됩니다.
결국 제도 개선, 시장여건, 지역 수용성이 동시에 맞물려야 실질적인 공급확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인들은 공급 확대를 말하면 여론에 긍정적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공급 카드를 꺼내면 책임 회피 + 미래 비전 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발표는 정부/지자체 혼자 하면 되지만 실행은 다른 주체들이 해야 합니다.
말은 정부 혼자 할 수 있지만 실제 실행은 협력자들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공급은 빵 찍어 내듯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인은 공약이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의지를 표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급을 위해선 행정 절차, 법률 개정, 예산 편성, 지자체 승인, 환경영향평가, 교통대책 수립 등 매우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단지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실행에는 시간, 이해관계 조정,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급 계획은 정치적으로 인상적인 숫자로 발표되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습니다
공급 실적보다 공급 계획 발표 자체로 성과를 포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공급은 넘쳐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기있는 서울 중심부의 공급이 절벽 수준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지친들이 말씀처럼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인 많은 제약들과 구조적으로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표심을 겨냥한 공급 확대 공약을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수반이 되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