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나요? 결국 세금으로 매꾸는 구조 아닌가요?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천원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뭔가 잘못된듯 해요.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의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중 하나이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대상이나 세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천시에서 실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기도 하기 떄문에 결혼와 출산등을 장려하는 현재 정부정책 중에 하나로도 볼수 있습니다. 주택 확보의 경우는 크게 두가자 방식이며, 매입임대의 경우는 지자체가 매입한 주택을 빌려주는 형태이고 전세임대는 신청자가 직접 주택을 구해 임차계약을 맺은후에 재임대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증금 제한이 있고 총 지원가구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세금으로 운영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식으로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잘세워서 차질없이 운영을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은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이 주택은 주거 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주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천 원 주택의 필요성은 주거 비 상승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 천 원 주택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방식이 입니다. 두 번째는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m2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하는 전세임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원주택이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저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원주택은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한 인천시가 올해부터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하루당 임대료 천원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간(2년 x 3회)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에 추가 이자를 지원 (0.8~1.0%)하는 정책도 발표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메꾸더라도 현재 결혼과 출산이 저조하여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원주택 정책은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된 내용 입니다. 이는 주거 약자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가지 우려와 한계를 동반 합니다.
천원주택의 주요 내용
임대료 - 하루 1,000원 / 월 약 3만원 수준
대상 - 주로 청년, 저소득층, 신호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
운영방식 - 공공이 건설 및 운영하며, 보증금은 낮고, 임대료는 대폭 줄이는 형태
재원 - 국비, 지방비, 공기업 자금 등으로 충당
긍정적 측면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
극단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가능성.
우려와 비판
낮은 임대료로 인해 운영 비용 부족으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건설비, 유지비, 관리비 등이 세금으로 매워질 가능성이 높음)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음
세금을 납붑하는 다수 국민이 일부 계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느 방식에 대한 반감
저소득층 외에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필요한 적은 계층이 포함될 가능성도 내포함
하루 천원의 임대료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지만, 주거의 질과 편의성이 낮을 경우 수요가 낮아질 수 있음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가 주거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거나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위험.
공공기관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시설 관리 부실, 입주가 갈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천원주택은 이상적 목표를 가진 정책이지만, 재정부담, 형평성 문제, 실효성 등의 여러 문제를 동반합니다. 정책의 효과는 시해 과정에서늬 운영 투명성, 대상장의 적정성,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의 비판은 합리적인 의문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입니다.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천원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뭔가 잘못된듯 해요.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꼴 아닌가요?
==> 해당 전원주택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정보 만을 가지고 어떠한 전원주택인지?. 미분양시 세금으로 매꾸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주택 및 대출 지원, 전세보증보험 등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상품을 찾긴 어렵습니다.
천원 주택 또한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