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지금정부의 목적은 국민의 세금인가요?
이재명대통령이 분명 대통령 취임한ㅅ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하더니 지금 부동산정책을 보면 비거주 1주택자,1주택 공동명의한테도 세금을 메기는등 목적이 세금인거같아요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대출이나 세금 등 경제적인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질문처럼 느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단순히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정책 방향은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중·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와 갭투자 목적의 금융 이용 제한 등이 함께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방식이 현재 시장 상황에 적절한지, 실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별도로 평가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나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정책의 결과와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세수확대만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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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발표된 정책만 놓고 보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초기 입장과 최근 부동산 세제 방향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3월에는 세금을 최후의 수단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비거주 1주택자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비거주 1주택자는 거주 1주택자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비거주 1주택자가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주택가격·공시가격 및 구체적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목적을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은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적인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실제 개편안에서 보면 부동산세재 합리화, 공정과세를 명분으로 내놓았고,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비거주 주택, 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공동명의 과세 강화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과 과도한 세수 확보 목적이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시장의 과열 진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수요자와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목적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해 비거주 1주택자 혹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었죠. 실제로 최근 정책 방향을 보면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한 '보유' 기간보다는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등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정부의 명문은 주택시장의 체질개선과 실수요자 보호에 있습니다. 정부는 비록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준 채 보유만 하는 자산 증식 성격의 소유를 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의 기준을 단순히 주택을 소유했는가에서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로 확실하게 전환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집값 안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현재 과세 기준을 개편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만 많이 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직장의 발령, 자녀의 교육 문제, 혹은 당장의 자금 사정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본인 소유의 집에 당장 들어가지 못하는 평범한 1주택자들까지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되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주요건만을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기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의 목적과 시장의 상황이 맞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어서 더 나은 정책을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정책적으로 세금올리는 방법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동명의자한테도 규제가 들어가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라기 보다는 공정세율과세에 좀 더 촛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긴합니다. 결국 부동산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규제보다는 공급 우선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