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마련하기위한 지분형 모기지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떤제도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내집마런을. 위해 지분형 모기지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어떤제도이구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주택 구매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주택 금융 제도인데 이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구매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즉, 집을 구매할 때 구매자 혼자가 아닌, 정부나 기관과 함께 동업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구매자는 전체 주택 가격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는 지분만큼에 대한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게 되어 초기 자금 부담과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자가 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 원 중 일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분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장기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입하여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7~12월)에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조건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대출 만기는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되어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형 모기지는 기존의 주담대를 대체하여 개인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집을 사는 주택 금융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 형 모기지는 본인의 자본금과 주 담 대에 정부 투자 금이 추가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집값 전체를 대출 받는 대신, 주택 금융 공사와 함께 집을 소유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본으로도 주택 구매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짜리 주택을 살 때 매수 자가 1.5억 원 정도의 자본만 있어도 구매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 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자본금으로 매달 내야 하는 원리 금 및 추가 이자도 적고, 결정적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입니다
지분형 모기지제도는 정부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만 개인이 구매하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제도입니다. 보통은 정부와 개인이 50%씩 지분으로 나누어 공동명의로써 주택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분을 일부가지고 있는 만큼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인 개인이 주택사용에 따른 이자등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공유형 모기지제도가 있었으나, 수요가 점차 줄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시범 도입을 논의중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등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분형 모기지제도는 집값이 100이라면 개인이 본인 자본으로 10, 은행에서 40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50일 주금공(주택금융공사)이 부담하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소유권을 나누는 대신에 지분 일부 만 매입하기 때문에 주택 마련의 진입장벽이 다소 내려가게 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 집을 팔 면 취득자와 주금공이 수익을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정부가 주택 구매 시 일부 지분을 투자하여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주택금융 모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중 이 제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란?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부족한 자금을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부담하여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매수자가 1억 원을 부담하고 은행 대출로 4억 원을 조달하면, 나머지 5억 원은 HF가 지분 형태로 투자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HF의 지분에 대해 매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 매각 시 시세 차익은 지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
시행 시기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중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도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
장점과 우려장점: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합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려: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의 공동 소유에 대한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 구조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
결론은?제도명: 지분형 모기지
시행 시기: 2025년 6월 로드맵 발표 예정
주요 내용: 정부와 주택 지분을 공유하여 초기 자금 부담 완화
대상: 청년층, 신혼부부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
주의사항: 정부와의 공동 소유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개인의 상황과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란 공공부분이 지분형식으로 개인과 함께 매입해 부채를 적게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주택을 개인과 정부가 지분에 따라 나눠 공동명의 형식으로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25년 6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와 개인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로서, 주택 구입시 과도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상태로서 아직까지 시행시기 등이 구체화 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지분형 모기지는 예를 들어 주택구매시 자기자본을 10% 보유한 구매자가 40%를 은행에서 빌리고 50%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취하는 방식으로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구매자는 주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주택금융공사에 대출금리보다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도할 때는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절반씩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후순위 손실을 부담하며 구매자의 자금력이 좋아지면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을 더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구매자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집을 매수를 할때 정부와 같이 공동 투자 형식으로 집을 매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억짜리 집을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자 단독 명의로 해서 LTV70% 하면 자기자본 3억에 대출 7억을 해서 집을 샀는데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지분형식으로 매수를 하는데 10억짜리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억을 투자를 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중만 있으면 되고 5억중에서 LTV70%해서 3억5천 대출내고 1억5천만 있으면 집을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거주하는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분 50%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도 시 시세차익은 지분별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론이란 집값의 일부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채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팔때도 정부지분과 똑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