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재산권 침해 우려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이 토지공개념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부의 집중, 투기를 제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모두 다같이 잘 사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출산, 비혼 등의 문제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부동산에서 시작해야하고 이것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파괴, 국가의 통제라는 것은 땅의 국유화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메카니즘이라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개인 사유권을 지나치게 막는 다는 것과 땅의 양극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절충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소유와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개념 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하지만, 토지가 공공재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122조에 기반해 토지의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
토지 소유로 인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율의 보유세나 사용 목적에 따른 세재 차등을 도입하면, 단순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이 토지를 직접 보유하거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공공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정책으로 특정 지역에 자본이 과도한게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작용과 한계
토지 보유와 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투자자의 반발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나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도안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경우, 자본이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 암호화폐 등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씁니다.
공공성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긍정적 효과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
장기적 가격 안정화
공공 주택 확대
부정적 효과
거래 감소와 시장 침체
신축 주택 공급 감소
시장 왜곡
의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으로써 정책을 추진했던 예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태우 정부시설에 보유가능택지면적을 제한하는 등의 토지공개념 3법이 등장하였고,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모두 접근방식과 제한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토지공개념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정책이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입을 통해 나온 결과치는 부동산 가격폭등이였습니다. 즉, 토지공개념만으로 시장경제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방증이 되었고, 그에따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해서 시장이 생각대로 움직일지는 알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사유화와 개발 이익의 환수을 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의 장점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화 공공 복지 증진, 지속 가능한 발전,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복지를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장 활성화 저해,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관리 비용 지출, 경제적 효율성 문제가 단점으로 꼽힙니다.
토지 공개념은 앞으로 양극화로 인해 필수적인 정책으로 생각합니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공개념은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제도인데 심각한 재산권침해이고 옳지못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공개념 도입의 경우 토지의 사적 소유와 이용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규제하면,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토지을 이용한 투기세력에 견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강한 규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받을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을 위해 인간 생활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이 적용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효율적인 국토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사업의 감소 및 건설업의 불황으로 부동산 사업에 대해 급속한 냉각을 불러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