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보장이 안되나요?
부산 주상복합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바로 앞에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서,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요..
거의 바로 옆에 붙어서 대낮에서 실내가 어두운 수준인데..
여기 상업지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건물은 인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떨어져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상업지역에서는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처럼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 법적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주상복합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바로 앞에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서,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요..
거의 바로 옆에 붙어서 대낮에서 실내가 어두운 수준인데..
여기 상업지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보장이 안되나요?
==> 상업지역 건축물을 높은 용적율을 가지고 있어 주변 건물간 밀집되어 있어 조망권 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상업지역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일반주거지역과 다르게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토지경계부터 50CM거리만 두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기준으로는 일조권 보호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건물이 높게 설계되는 추세이고,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상업지역이라도 일조권을 고려한 계획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고,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 인허가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향후 조망, 채광 침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지는 주택법상 조망권,일조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옆 건물이 올라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은 용적율이 높아 조망권과 일조권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지역은 조망권과 일조권레 대하여 마노은 신경을 스자만 상업지역 둥은 불가파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조망권 보호는 없다고 보셔야 하며, 일조권도 최소 기준만 보장됩니다
법적 문제 삼기 매우 어렵고, 건축법 위반이 아닌 이상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향후 주거 목적 부동산 구입 시에는 용도지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에 조망을 강조하며 분양했는데 실현되지 않았다면, 광고 불일치로 인한 민사 대응 여지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상업권에서는 법적으로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보장이 약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운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 행정 기관에 이의 제기나 보상 협의가 가능하고 손해 배상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망권은 명시적으로 보호가 되는 권리이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조망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례획상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이라면 조망권 침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조권도 주거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만 상업지역에서는 보호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 지역 아파트의 일조 권 및 조 망 권 보장은 주거 지역 아파트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조 권(햇빛을 받을 권리)
일반적으로 건축 법 상 상업 지역은 일조 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업 지역의 주된 목적이 상업 활동을 위한 개발 밀도 확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업 지역에 지어진 주 상 복합 아파트처럼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조 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가 사회 통념 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 한도' 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일조 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망 권(경치를 볼 권리)
조 망 권 역시 일조 권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지만, 특정 경관이 아파트 구매의 중요한 요소였고 그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면 법원에서 침해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송 도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처럼 '오 션 부'가 주요 홍보 포인트였던 곳에서 갑자기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 '콘크리트 뷰'가 된 사례는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진 바 있습니다.
다만 분양 당시 계약서나 홍보물에 '인접 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환경 권 및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일조 권.조 망 권이 침해 침해될 수 있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조 망 권 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일조 권과 조 망 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 지역에 비해 그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계약 조건이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인 대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 및 손해배상 여부를 논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