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 어떻게 지내야하죠?
주변에서 주택 챗수거 꽤 된다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을가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되면 다주택자 때려잡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은 서민들을 위주로 하기에 다주택자에게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규제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경험했으므로 그때보다는 완화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부자부동산에 세금 높게 측정해서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게는 저항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는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과 과거 발언 및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1. 투기성 다주택 보유에 대한 강력한 규제“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다주택 보유를 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으로 투기 억제 의지를 보임.
무조건적 다주택자 규제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 강한 규제 적용.
예: 전세 끼고 다수 주택을 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를 강조.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음.
다주택자 입장에서의 고려 사항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든 간에,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보유세 (종부세 등)양도소득세LTV/DTI 대출 규제공급정책실거주 1주택자완화 또는 유예 가능성 있음비과세 유지 가능성 높음상대적으로 완화분양 기회 확대다주택자 (투자 목적)강화 또는 현행 유지 가능성 큼중과세 유지 가능성 높음규제 유지될 가능성 있음개발 이익 환수 정책 확대
[결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과거 정책 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기조이며, 무조건적인 "다주택자 몰살" 같은 식의 극단적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자산 구성이나 보유 목적(실거주/투자)을 명확히 하고,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주택 챗수거 꽤 된다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을가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되면 다주택자 때려잡겠죠?
==> 이재명씨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부동산 부분에 대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부동산 정책을 닮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수 없는 부분이지만 과정된 부분이 커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민주당에 속한 의원으로 포플리즘이란 이미지가 갖추어져 있고, 이를 확장하여 사회주의적 성향에 따라 부를 축척한 사람들을 강하게 제제할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듯 합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이는 지난 몇년간 경쟁 당과 정치인들이 씌운 프레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내용을 봤을때 세금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재원이 허락하는 하에서 복지를 추진하였고, 본인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전국민소득지원도 현실적인 문제등을 고려 취소한 것을 봤을 때 무조건인 권력남용을 통해 부자들을 탄압하고 포플리즘을 확대할 정치인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소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등인 강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더 많은 부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민을 갈 정도의 문제라 인식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기득권의 이기주의성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후보는 다주택자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세금 납부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2주택 허용 방안을 검토하며 세제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거나 똘똘한 1채만 소유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지만 무조건 손해만 나는 정책은 없기에 당선 후 정책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후보(또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나 발언들을 보면
1.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양도세 중과
공시지가 현실화 및 세금 회피 방지
2. 투기성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
공공임대 확대 및 민간임대 시장의 공정화
갭투자, 전세끼고 매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투기목적 주택 보유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조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강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유도
이런 공약과 발언을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단기적으로 정책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가 설령 강경한 정책을 편다 해도, 과도한 반발이나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유예나 완화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포트폴리오 조정, 임대 사업자 등록제 활용, 합리적인 매도 시점 판단 등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하는데 왜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다주택 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거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 자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급적 손을 대지 않아야 하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제약이 필요 없다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2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 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거래 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공개적인 발언들은 다주택 자를 일방적으로 "때려잡는다"는 표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다주택 자라는 이유 만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다주택 자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주택 공급, 시장 안정 세금 형평성, 등 다양한 목표를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