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의신탁 부동산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부동산명의만 빌리면 처벌받나요 ?부동산이 여러개면 처벌받나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1가구 2주택입니다 자세히 알고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은 불법입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의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실제 소유자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많을 경우 처벌 대상은 아니고 대출이나 세금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가 많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또한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명의신탁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양대 당사자 모두 최대 3~5년의 징역형이나 1~2억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여러개일수록 위반 규모와 좌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처벌이 강해지며 각 부동산 공시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행정 과징금이 물건별로 각각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다주택 규제를 피할려고 명의신탁을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소유자에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소급 적용 되어서 다시 추징이 됩니다. 이때 세금을 속인 행위에 대해 40%의 부정 무신고 가산세와 연체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얹어지므로 원래 내야 했을 세금의 수배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되니 명의신탁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또한 무효가 될수 있고 당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탁자(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는 5년이하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 위탁자(실제소유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탁회사를 통해 명의신탁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인정될수 있으며, 부부사이에서도 별도의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예외로써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처벌 여부와 세금 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류상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 또는 벌금의 폭탄을 떠안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 투기나 조세 포탈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처리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 이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수탁자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만약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반복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법 위반 행위가 경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세금의 경우 명의를 대여하여 서류상 1가구 2주택자가 되셨다면 향후 보유 및 처분 과정에서 심각한 중과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보유하시던 본인 소유의 1주택을 처분하실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해 내지않았어도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불법 명의신탁 사실이 과세관청 등에 적발될 경우 실제 권리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30퍼센트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어떠한 사유로든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채를 명의신탁하면 위반 건수만큼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세금은 1가구 2주택부터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가 여러 채인지와 별개로 명의신탁 자체가 문제이고 실제 소유 관계자와 자금 출처에 따라서 세금 추징이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주택 가격, 보유 기간, 지역, 실제 소유관계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서 1가구 2주택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은 양쪽 모두 처벌 받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처벌 기준은 동일하며 1가구 2주택 상황에서도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