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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재산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가격의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가 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해당 주택의 시세와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는 해당 연도에 결정·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실거래가격 자체가 직접적인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겨과 실거래의 격차가 크다고 해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가 실거래가에 따라서 바로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주고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한 과세, 평가 등을 거치기 때문에 두 가격이 격차가 클수록 실제 시장가치와 부담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재산세가 오르고 종부세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도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많지 않지만 보유한 집의 가격만 크게 오른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함께 조정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사격과 실거래가에 큰 격차자 존재하면 실제 자산 가치와 세부담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해서 고가주택소유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수록 국가의 실제 세수확보 능력이 떨어지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산정 기준도 왜곡되는 형평성 논란이 커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겨을 현실화율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실거래가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 (공시가격과 동일) x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과세표준이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주택모두 공시가격 합산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과세표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즉,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모두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매도인호가에 매수인이 승낙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금리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가격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보다 아래 단에 안정적인 공시가격을 지정을 해서 보유세 등의 과세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서 좀 더 보유세를 강화를 하고자 하지만 국민적 정세가 좋지 못하고 따라서 공시가격의 설정은 많이 민감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가의 세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할 때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와 세금을 위해 국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 차이는 개인의 조세부담을 결정짓은 핵심변수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일정 비율 낮게 책정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이 격차가 줄어들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근접할수록(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의 서류상 평가액이 높아져 전반적인 세금과 부대 비용이 도미노처럼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 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더라도, 정부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독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덩달아 상향되어 1주택 실수요자나 다주택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 등에 공시가격을 인하하여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다시 벌리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산정에서도 이 격차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더불어 보유한 재산(부동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하는데, 이때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금액 역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좁혀져 부동산 평가액이 상승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즉각적으로 인상됩니다.
이처럼 과세표준과 실거래가 차이는 실제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