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 부동산경제날치알이좋아멍게알이좋아대구는 몇년전부터 이렇게 망했나요?왜 망했는지 이유도 궁금하고요 아파트 때문인 건가요 서울 다음으로 굉장히 인구도 많고 잘 사는 동네였는데 오랜만에 가니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연세 드신 분만 계시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여전히활기가넘치는거위월세대 전세 어느곳이 더 져렴하고 나을까요요즘 집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운데월세가 나을까요 전세가나을까요 여러분들은어떻게 더 나을까요 서울에는 월세도 비싸잖아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벽히예쁜동백나무중개사 기망 전자계약서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매도인은 중개사 에이의 심각한 기망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에이는 네이버 매물 기록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매도인에게 주려고 홀딩했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숨긴 채 매도인에게 시세를 낮추도록 강요하여 매매가를 천만 원 인하하게 했습니다.더욱이 인하된 가격으로 비중개사와 거래가 성사되자, 에이는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본인이 천오백만 원을 받아줄 테니 매도인도 오백만 원 이득이라며 부당한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말을 바꾸는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1. 중개사의 사기적 기망 행위에 대한 판단• 거래 완료된 매물을 홀딩 중이라 속여 매매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후 배액배상까지 종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보십니까?(어디에 신고하면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완료된 후, 이주 이상 지속된 이런 사기적 기망 행위로 인해 중개 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수수료 청구권 또한 원천 소멸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1. 전자계약 진행 시 사고 중개인 배제의 정당성• 이렇게 의도적으로 매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파기를 종용한 중개사 에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 아닙니까?• 매수인의 대출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사고 중개인 에이를 완전히 제외하고 직거래 혹은 비중개사 단독 명의로 전자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법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까?(비또한 담합하더니 만약 이번 사태로 에이빠지면 자신이 수수료전액 청구할 거라고 함)1. 에이(A)와 비(B)의 연대 책임 및 거취 결정• 에이의 사기적 행태를 옆에서 지켜보며 방조한 비중개사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수수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전문가로서 이들의 중개권을 박탈하고 퇴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방법조언)• 비과세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중개사들에게 실거래 신고와 등기 절차를 맡기는 것보다 법무사가 단독으로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까?에이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나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지요?매수자가 대출 할인 때문에 계속 전자계약서 고집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 방법?• 에이의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기망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벽히예쁜동백나무전자계약서 작성 요구 거절 가능한지요에이부동산과 비부동산에 매도 의사 밝혔고,에이부동산에서 먼저 매물 접수했다고 수수료청구권 자신에게 있다해서 에이부동산은 매도인쪽 중개사, 비중개사는매수인쪽 중개사로 토허제 약정서 씀, 이후 본계약은 에이 배제하고 하려는 상황입니다. 1. 전자계약 시스템 관련• 매수인의 대출 우대를 위해 전자계약을 진행하되, 기망 행위로 해지된 중개사만 배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직거래 형태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합니까?매수인이 반드시 전자계약만 고집하는데 매도인도 의무가 아니니 거절 가능한지요?• 시스템상 중개인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면, 현재의 분쟁 상황을 반영하여 중개인 칸을 공란으로 두거나 미지정으로 두고 가능한지요?1. 대출 혜택 관련• 매수인이 고집하는 금리 우대 혜택이 반드시 국토부 전자계약이어야만 합니까? 종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중개 사고 경위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권에서 금리 혜택을 보전받을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1. 보수 청구권 및 업무방해 관련• 기망 및 방조 행위가 입증되어 신뢰가 파괴된 경우, 중개사가 전자계약 서명을 볼모로 계약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 및 고의적 거래 저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 행정 관청을 통해 중개인 정보를 강제 정정할 수 있습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전망좋은한강공원가족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남편은 해외근무시 실거주기간 인정여부남편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고1,3학년 대입수험생들이라 남편만 5년동안 해외 근무후에 귀국하였고, 가족들은 자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실거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견한수달138지방에 있는 땅 증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어머니가 전북 부안에 땅이 조금 있으신데 저한테 증여를 하시겠다고 알아보고 있는데 직접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지역 군청을 방문해야하는지. 대리나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각각의 경우 필요서류나 준비해야할 것들도 어떤건지 궁금하고 대리로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내일도생산적인오렌지가게 매도 시 매도방법 및 권리금 산정 질문안녕하세요작은 요식업 운영중에 건강상태 악화로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매도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 되는건지 등등그리고 주변에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 권리금을 가지고 부동산 측에서 계속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해서어떤 방법으로 매물을 내놓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옹골진노루131보증금 빼고 월세 올리기 가능할까요?보증금500/월세 43만원 입니다급하게 200정도가 필요한데 월세를 50으로 올리고 보증금 200만원정도만 빼달라고 해도 될까요?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끝없이꿈많은뽕나무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수 있믈까요?30년전에 구입한 주택에서 11년간 거주한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 구입해서 이 집에서 19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19넌간 거주하던 집을 매각하여 현재는 이전 30년전에 구입한 집만 보유한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나 거주가 불편해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른 주택 구입시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후에 새 주택을 구입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liliiillililiiil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2년 거주 후 집주인이 집 매매한다고 나가달라 해서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재계약 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이 계약 종료고 미리 이사가려 하는데- 계약 만기 안 되어도 이사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말하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집을 먼저 알아본 후 집주인한테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달라 한 후에 새로 이사갈 집 집주인이랑 이사 날짜 합의하는게 순서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