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먹고 잘 살자 으잉하청업체 근태관리를 갑 업체 담당자가 하는게 맞나요?A기업과 장비유지보수 계약한 하청업체 직원 근태관리A업체 (갑) 하청업체 (을)이라 표현하겠습니다을 업체는 근무시 상주직원을 관리하는 PM이 있습니다근태 관리는 PM이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갑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대략 4년정도를 아무말없다가 이번에 갑 담당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근태관리를 갑 담당자가 하는게 맞는건가요?을 PM이 근태관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갑자기 변경되어 을 직원들이 반차 월차 이런걸 쓰는데 그런것도 갑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받아야하나요?답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직원들이 갑담당자 때문에 반차 월차를 눈치보고 사용을 못하고있네요..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고라니202임금 체불중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중인데 체불중인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수고가 많으십니다.재직중인 회사가 임금 체불중입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모든 채무와 임금 체불등이 동결이라고 들었습니다.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안정화하고자 한다면, 신청 직후부터 앞에 언급한 모든 부채가 동결되어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회사는 모든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대폭적인 채무조정으로 재정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근로자의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회생신청으로도 동결되어 변제가 금지되지 않고, 다른 채권처럼 탕감 등 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역시 회생신청으로도 이러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절차신청후에는 임금이 정상으로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체불된 임금을 회사 대표에서 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중한비단벌레252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후 퇴직금체불관련건으로 진정서 제출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이 법인회사에 한창 재직중에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해지라는 문구가 적힌 우편물이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 회사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를 확인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폐업으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고 허가해 주셔서 실업급여는 받고 있습니다만,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근70일이 밀리고 이후에는 연락이 닿질 않아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대면조사심사?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한 날 , 노동청에서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 퇴직금 미룰때는 그동안 수고했다 꼭 주겠다 하시던 분이 노동청에다가는 돈은 다 준비되어 있고 14일 내에 지급하는것도 아는데,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회계감사까지 진행하겠다는 대답을 하기에 진정서를 보류하려다가 제출하고 왔습니다. 저런 신고당할일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그러고 퇴직금체불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제 사례는 없는건지 드문건지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 이 회사 (법인) 에 들어갈때부터 공인인증서와 통장은 압류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법인세무사가 있었고, 전임 전전임때부터도 압류당한 상태로 일을 진행했어서 그럴수 있나보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법인회사는 잘 몰라서요. 하지만 회사를 잘 다니던 차에 세무서와도 계약이 끊겼습니다. 채무관계때문에.1. 법인사업장(현재폐업)에 위에 적었지만 아무것도 남은게 없습니다. 회사통장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관련이 모두 폐업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3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2. 대면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 갈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가 대표포함 저까지 3명이고 나머지 한명도 임원직이라 회사에 있는 서류를 받지도 못할거고 나올때 체불이 있을거란 생각을 안해서 가지고 나오진 못했습니다. (예: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돈이없다해서 후임도 못뽑고 나왔습니다.3. 대면조사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대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한다면 제가 퇴직금을 포기해야하나요?4. 피해보상청구 할거다 뭐다 하며 통화한걸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나요?5. 연차수당은 5인이하 사업장이라 받지못할까요?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5-1 만약 받을수 있다고 하면 대면조사때 이를 청구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견한코알라278권고사직 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안녕하세요사업주가 경영상 문제로 인원감축을 해야겠다고 권고사직을 권해서 퇴사를 했구요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권고사직서도 받지 않았는데 퇴사하니까 사업주가 자진퇴사라고 처리를 해놨더라구요그래서 증거들(녹취록, 문자 대화본)을 가지고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맞으나 사업주가 제가 일을 못해서 그랬다고 얘길하여, 공단에서는 권고사직 사유를 26번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억울하면 이의신청 하면 된다고 하고요.사업주는 말로만 했고 저는 증거물을 제출 했는데도 (녹화본이랑 대화본에 사업주가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 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코드가 26번이더라구요.공단에서는 어차피 실업급여 받을 거면 코드 26번 권고사직이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조금 억울해서요.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제가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6번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코드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미 권고사직이라고 판정은 되었으나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권고사직이 자진퇴사로 번복될 가능성도 있나요? 2) 만약 제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3) 추후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취업을 했는데 코드 26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할미새84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취업 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작게 사업을 했고, 취업 후에도 주말을 이용해 유지하였습니다. 회사에 금전적, 업무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업무를 통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많았습니다.회사에서 작일 오후에 겸업 금지 회사인데 겸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용인할 수 없다며 카톡으로 30일의 기간을 주겠다며 해고를 통보하더라구요. 서면으로 해고사유, 기간등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계약서에는 재직 중 겸업 금지 항목이 있었으나 업무 시간 외에도 해당된다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취업을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으로 제 잘못으로 몰아가며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가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녹취파일 있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사무실 내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포함 4명이지만 최근에 알바생과 이사님이 그만두셨습니다. (이사님이 직원들한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아 사직하신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계약되어 일하는 디자이너 분들도 따로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부당해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크한군함조177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아버지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실 당시 우리사주 미납금이 45백만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근무기간에 3천8백정도를 갚고 주식포기각서까지 작성하고 나왔는데도계열회사인 은행이 없어지면서 Bad Bank로 , 소위 Junk Bond로 넘겨져계속 관리해오다 수시로 조회를 하면서 계좌에 현금흐름이 포착되니까압류를 직접 근무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바로 차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아버지 말을 그대로 정리한거라 내용은 잘 모릅니다..)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아버지가 공장에서 월 250정도의생계를 위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는데갑자기 모든 계좌의 재산이 압류되어 수중에 4,5 만원 정도밖에 없어생활 자체가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개인파산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중인데,생계 목적의 급여를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자식인 제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 전 이혼 상태라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데법적 문제는 없을까요?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압류되는 재산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돌리면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는 답변과가족 명의로 생계목적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으면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갈려서 여쭤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발한줄나비89직장에서 일부 인원만 권고사직서 제출하라는데?병원에서 경영 이 힘들다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할하고 2~3개월 후에 다시 뽑아 일 시키겠다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대처방법 부탁 드립니다 검진반과 그외 영업팀 만 이야기하는데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8.17 회사 입사(정규직,수습3개월 - 근로계약서에 명시)9.14 팀장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수습종료통보. 이에 받아들일수없어 실장들에게 이의 제기. 그러자 실장들은 수습 마지막까지 일해보라며 그때 평가를 받으라고함. 수습 종료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근무처도알아보라고함. 그리고 이대로 퇴사를 할건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면서 평가에 수긍할건지 정하라고함(물론 평가기준은 없었음)하지만 근로자(글쓴이)는 답변을 주지 않음10.29 수습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고 퇴사 통보(해고통지서 받지 못하고 수습계약만료 통보서만 뒤늦게 지노위 답변서 제출시 받음)이럴경우 해고가 맞습니까?사측은 답변서에 근로자 배려해서 수습기간 다 준수했다고 하고 수습종료될수도 있으니 새로운 곳도 알아보라고해서 해고가 아니라 하는데요. 수습계약만료일뿐이라고.근데 저는 평가에 수긍하겠다라는 답변도 안했고 무엇보다 두번이나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했고 퇴사통보 거부도 녹취파일 있는데요사측은 두번째 답변서 또는 심문회의때 권고사직 또는 합의에 의한 퇴직이었다고 주장할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결한큰고니288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안녕하세요.2021년 11월 22일 근무 중 대표님으로부터 전화통화로 권고사직을 받아 11월말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실장님께서 계속 근무를 권유하였고, 더 이상 근무의사가 없어진 저는 11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근무 동안 심한 심적 스트레스로 연락오는 것 조차 두려워 11월 28일부터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않고 있습니다.시간이 흐른 12월 13일, 4대보험 상실 상태를 확인해보았으나 상실상태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퇴사처리가 진행되는 건가요?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굴뚝새89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A회사에 취직을 했고 8개월째 근무중 입니다근데, 회사에서 입사할 때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B라는 (A의 자회사) 회사에 소속하고 그 뒤 순차적으로 A회사 전환해 준다고 했습니다.지금 8개월째 B회사 소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후 커리어에 걸림돌이 될거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소속으로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이 무척됩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을가요? (취업사기)3개월동안 수습기간은 B회사 이것도 구두로 이야기했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B회사에 입사되었다고 계약서도 썼구요... 순차적으로 해주신다했는데, 저 말고 다른분은 이미 다 전환되었더라구요(남자)100명 이상 넘으면 장애인고용때문에 그렇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뭔가 회사에 저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ㅠ_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