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특한개249법정교육과 필수교육 거부, 건강검진 거부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저희 기관은 종합병원 입니다.근로자 중 교육과 검진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법정교육과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계속 교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에 환경문제로 교육 거부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하며 교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온라인 교육이라 근무시간을 빼주며 교육할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부를 합니다.연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검진 휴가를 주지 않아 실시하지 않겠다며 거부합니다.종합병원이라 원내 검진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모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의 검진 휴가를 주어야 검진을 실시하겠다 주장합니다.노동부와 상급 기관에서 점검이 나올 경우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있어 공문으로 검진과 교육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사유서를 내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해야할 일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교육과 검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등의 처분 시 당사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참매162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호돌이172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입사일 : 2021년 7월 26일퇴사 의사 전달 : 2022년 7월 4일연차사용시 실제 근무 마지막날 : 2022년 7월 19일퇴사희망일 : 2022년 8월 18일1. 퇴사 날짜 건금일 상사에게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날짜는 문서상 협의는 없으며 조율중입니다.저의 희망 퇴사일은 8월 18일로 해당 날짜에 대해 명확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사측 내부 논의후 퇴사일자를 말씀해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그러나 저의 퇴사 희망 일자는 기존 남은연차(6일)와1년 근속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한다는 전제로 설정한 날짜입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필요성이없고, 추가인력 차용도 없을 예정이라고 당장 퇴사하는것을 주장했습니다.당장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1년 근무 연차수당을 받지못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해고처리인건가요?만약에 제가 해당 날짜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2. 실업급여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되어있습니다그러나 2달이상 주52시간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 실업급여 요청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회사측에서 거절할 경우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캥거루269법인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정산 및 미납 관련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법인명과 대표자 모두 변경될 예정입니다.회사가 이사가면서 기존 법인을 폐업처리하고 법인명과 대표자명만 바뀔 뿐 직원들과 임원진은 동일합니다.법인사업자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된다고 합니다. 가입된 상품은 퇴직연금 DC형이며 정산하기전 제 납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봉 3000에 20년 7월 입사 이후 지금까지 5번, 총 금액 1,041,700원만 납부된 상태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은 21년 3월 초이며, 가입 이전 일반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았습니다.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고 모두 연봉이 인상되었음에도 납입된 금액은 최근 6월 입금건을 제외하고 모두 최초 가입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합니다.연금보험 계약을 조회해보니 월납으로 되어있으나 2년동안 208,340원으로 단 5회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1) 법인사업자만 바뀔 뿐 동일직장인데 퇴직연금을 꼭 지금 정산해야 하나요? 2) 퇴직연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 요청을 할 때 지연이자도 같이 요청할 수 있나요?3) 지연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4) 운용상품이니 납부가 늦지 않았다면 이자율이 더 높았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5) 미납된 퇴직금과 지연이자 납부기한은 퇴사일 이후 14일만인가요? 계속 재직중인 상태에선 적용이 되지 않나요?6)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정산액 기준은 가입전 연봉 기준인가요?7) 고용승계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쏙독새294회사에 입사했는데 신원보증서로 인보증 2명회사에 입사했는데 신원보증서로 인보증 2명을 써달라고 합니다보증인을 구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계속 안된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나요??혹시 다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부서는 영업관리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겨울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친구 이야기 입니다.근무기간은 15개월 됐습니다. 회사에서 1달의 여유를 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라 라고 권고사직인가요 여튼 그만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따른 수당지급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개구리141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첫출근했는데 다른회사 합격통보가 와서 지금회사에 사직서 제출하려하는데대표가 저를 뽑는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지어새278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5월 말 경, 팀장에게 6/24(금) 혹은 6/30(목)까지 다니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퇴사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그 이후 팀장이 업무를 상당수 줄여줘서 최대한 인수인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연 6/10(금)에 남은 할 일도 이제 없으니 6/13(월) 안으로 퇴사 절차 마무리 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자고 강요하다시피 제게 협의를 요구했습니다.아직 이직 할 곳이 확정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혹 이직할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 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팀장과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협의에 응하고 6/14(화) 오전을 끝으로 사무실 출근하여 잔여 연차(2.5일) 소진하고 6/17(금)에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사실 협의..라고 썼지만, 제게 윽박지르는 것에 가까웠고, 당장 6/13(월)에 나가라고 하는 것을 간신히 잔여 연차 사용을 핑계로 반나절 미룬 것입니다...)저는 해당 협의 과정이 팀장과 팀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뤄져서 공정한 협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동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이 경우, 퇴사자 동의 하에 퇴사일이 앞당겨 진 것으로 되나요, 부당해고로 되나요?만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필요로 할까요? (팀장이 언성을 높이는 당시에는 미처 녹음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녹음파일은 없고, 팀장과 대화 직후 친구에게 하소연 한 카톡 내용 정도 밖에 없습니다... 대신, 팀장과의 회사 메신저 대화 기록은 있는데, 그건 제가 퇴사하면서 계정 자체가 삭제되어서 팀장의 메신저 대화기록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사규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사규 목록에는 이사회 규정, 감사직무규정이 있습니다.정관 내용에 이사회, 감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이런경우 이사회 규정, 감사규정을 없애는 것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정관에 맞게 이사회, 감사 규정을 개정 하는게 맞는건가요?아무래도 규정집을 잘 보지 않고 하다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요다른 보통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사노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동박새290신규입사 와 재입사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A회사에서 10년정도 근무하다퇴사후 자영업을 2년정도 하다 폐업 하였습니다.이후 21년 2월에 A회사에 다시 취업 하였습니다.이 경우 신규 입사인가요?20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 포함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