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모회사의 리모델링 2년 공사 시 업무의 공백저는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으로 업무는 시설업무 담당자 입니다 2025년1월~2026년7월동안 모회사에서 회사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 합니다 위에 기간동안 임대를 하여 모회사 직원들은 이사를 해 근무하지만 저희는 그쪽 건물에 시설직원이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여 모회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질문1. 모회사가 휴직을 강제로 시켰을때 노동법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법령이 있나요?2.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강제 퇴사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하신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줄나비125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데 급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인바운드, 상담, 콜센터, 고객센터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A 고객사의 고객센터 게시판 답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다만, 최근 별도의 사유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한 달 반 이후에 A 고객사와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 받았는데요.(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모두가 갑자기 일을 잃게 됩니다.)A 고객사와의 프로젝트가 종료(계약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될 줄 알았으나저희는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퇴사 처리되지 않으며, 회사 내의 다른 부서(다른 고객사 담당 팀)로 이동하거나자진 퇴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만약 부서 이동을 진행하게 될 시, 현재 공고가 올라온 회사 내 다른 부서 중에서 선택을 하여간단하게 면접을 보고 우선적으로 배치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부서 이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 관리자급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타 부서의 신입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월급이 꽤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자발적 퇴사 시, 위와 같은 사유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는데타 부서 이동 시 직접 선택을 하고 면접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 조금 걸려서요.강제로 타 부서로 이동되어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자발적인 선택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로 간주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회사도 이러한 점을 노리고 부서 이동 선택권을 주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약 제가 부서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져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친한동료가 얼마전 회사에서 큰사건에 연루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될것 같은데 그럼 해고되는건지요. 혹시 해고되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걱정을 많이해서 안타까워서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탈한침팬지32업무위탁의 종료로 인한 부서해체시 이직거부 직원의 처우는?안녕하세요타 기업으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업무위탁이 종료되면서 부서가 해체되게 되었습니다.6월 말까지만 업무위탁을 한다는 내용을 3월 초에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일부직원은 자발적 이직을 하였으며일부 직원은 경력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위탁하던 회사에 간단한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면접을 준비하던 직원중에 한명이 면접을 3일 앞두고 돌연 면접을 보지 않겠다며 권고사직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회사에 남겠다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알려 왔습니다.이 직원을 그냥 해고할 수 는 없는 것인지(권고사직은 인건비지원사업 등 당사 사정상 어렵습니다)부서이동도 감내하겠다는데 부서이동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를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ps. 추가로 위탁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을 위탁종료를 이유로 사용종료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넉넉한오징어273부당 부서 이동에 해당되나요?1월에 1팀에서 2팀으로 이동함1팀은 CNC위주 작업2팀은 복합기위주로 작업합니다 서로 다른기계입니다 2팀으로 CNC 10대가 들어오니 기계를 알고 작업가능한 사람을 1팀에서 보내달라고 2팀관리자가 요청하여 제가 발탁되었고 2팀은 기름독이 있는사람은 작업하기 어렵기때문에 저는 기름독이 있어 못간다 했으나 가게되면 CNC설비만 작업하면 된다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싫어도 갈수박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렇게 저렇게 6월까지 설비및 공구수명 문제없이 돌아가게 해놓았더니 이제와서 이설비가 하루도 쉬면 안된다면서 제가 주말에 토요일만 할때가많고 일요일은 쉽니다결론은 주말에 일할사람을 붙여놓겠다는소리죠그동안 해놓은게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럼 2팀에서 기름독때문에 할일이 없으니 1팀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거절당했구요 속은것도 억울하구요이런경우 부당부서이동에 해당되나요?아님다른방법이 있나 궁금해 질문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코끼리20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안녕하세요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다른 기업과의 계약 등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강제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매한크낙새25회사가 직원들 건강검진 받게하는거 의무인가요?회사다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네요. 피검사나, 엑스레이까지는 찍습니다. 이거 의무인가요? 안하면 회사에 법적으로 안좋은게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갈매기10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영악화로 인해 자진퇴사 하였습니다.4대보험 미납 및 6개월전 인원감축(동료 직원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대한칠면조162대표 횡령으로 인한 투자자 투자 철회로 회사폐업시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외국 대표가 100%투자한 투자지분법인입니다한국에 대표이사가따로있고요직원이 10명인법인이구요한국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맘대로쓰고 횡령을하여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철회해저희회사는 다음달폐업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앞두고있습니다직원들 채용할때 모두외투법인이니 안정적이다 라고설득해서채용했는데 대표횡령혐의 인정증거랑 입증가능한경우 직원들이 해고예고수당말고 추가 소송가능할까요?지금 급여도 외국투자자가 주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자산 법인 변경 및 사용에 관한 문제 질문안녕하세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할 때,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반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및 임금에 관한 부분 역시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회사에는 A법인으로된 차량이 있고, B회사에는 B법인으로된 차량이 있습니다.그리고 각 회사는 해당 법인차량에 관한 운용기준이 있습니다.이때 A->B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1) A회사 법인의 소멸로 인하여 A회사 차량의 법인을 B회사로 바꾸어야 하는지요?(2)-1.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원칙상 양사 직원은 서로의 차량을 사용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2)-2. 바꾸어야 하는 것이라면, B회사가 A회사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 이 경우, 기존 B회사의 직원이 A회사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