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섬세한모과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 관련 문의(피고용인입장)안녕하세요.외주용역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고객사(A)에 상주 근무중이며, 계약은 수행사(B)와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25년말까지이나, 개인사정으로 한달 뒤 그만두겠다고 B회사에 철수의사 밝혔습니다.B회사에서 본인의 철수의사를 A회사에 전달한 상태이나, 제가 지정한 철수일(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 뒤)은 A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철수동의를 받지 않아도, 한달 전 고지의무를 수행했으니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뒤 철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을 정리하자면계약조항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하는건지, 1개월전 고지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항목에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지관련된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의 변경, 해지]‘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손해배상]‘을’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을’의 부담으로 최소 2주이상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1.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3.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갑’의 고객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5.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6.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 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근로기준법이 공무원은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로펌 등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적용이 제외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깨끗한파랑새163알바 퇴사 통보와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마트에서 알바를 일주일 정도 하였습니다.근데 일이 저와 맞지 않아 그만 두겠다는 문자를 통보하였습니다.문자로 통보한 데에는 점장의 태도 때문인데,'공부를 못하면 일도 못한다' 등의 험담이 그 이유입니다.그 이후 문자가 왔는데,'그만두는걸 문자로 보내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전화는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퇴사 몇일전에 얘기해야되는건 모르시나요? 직접와서 얘기하세요'라고 하여저는 '불편해서 직접 얘기하는것도 싫습니다. 말을 심하게 하신것 떄문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오히려 점장은 저의 일에 대한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4일뒤의 상품은 할인치지 말라고 했는데 할인을 하여 손해가 있었다는 겁니다.하지만 급여는 직접와서 받으라고 하는데저는 싸움이 날것 같아 직접가서 받기가 매우 불쾌하고 힘든 상황입니다.이후에 계좌지급 요청을 하였습니다.점장이 급여 대면 수령을 자꾸 요청한다면노동청에 신고하여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다른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파견 문의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초과(2년초과 + 1년 더 근무)로 인하여 불법파견으로 된다고 하면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각각 지닌 피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가 있을테고 과태료는 누가 의무를 지고 관련 법규정 부탁드립니다. 2. 만약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안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 효력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노는매미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하네요 가져가기 귀찮다고이거 사본 안주면 나중에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이 내용이 있는데 뭘 뜻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건가요?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이 내용이 있는데 뭘 뜻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건가요? 뭘 가입하는건 없고 3.3% 공제한다고 들었는데 저런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건강한타킨9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진 후 퇴사하려는데 소진 중 새로운 월차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24.10.07 입사하여 25.05.02 기준 잔여 월차가 2개인 상황입니다.해당 월차를 5/7~5/8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5/8일에 새로운 월차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만약 그렇다면 5/9일에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그리고 회사측에 퇴사에 대한 의사전달 후,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꼭 더 근무를 해야 하나요?부당대우 등으로 인해 괴로워서 퇴사하려고 하는거라 월차소진하고 빨리 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훤칠한벌새246직원이 요청한 퇴사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퇴사일 관련입니다.2024-03-09 입사2025-04-24 스케줄상 근무일이나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음연락두절로 카톡으로 출근 요청04-25 건강상 이유로 쉬고싶다는 의견전달, 05-01부터 재출근 하겠다고 하여 우선 그날 보자고했음05-01 약속 미이행 후 문자로 05-01자로 퇴사하겠다고 밝힘퇴직금 지급 예정이고퇴사일이 조금 늦어진다고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것도 아니어서 상관없는데...굳이 본인이 퇴사일을 지정한게 의아합니다.만약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다정한미루나무아르바이트 그만두는것애 대한 잘문입니다.안녕하새요 편의점하고있는 학생입니다.근무한지 한달조금넘었고, 근무지랑 멀리 이사하게되고 부모님 건강악화로 안해 그만두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실을 말씀드려 그만둔다고 말한지 이틀 되었도 점장님의 수고를 덜기위하 당근쪽에 구인글을올려 지원자들이 빠르게 지원할수있게 도움을 드렸으나이에 점장님은 니가왜 게시글을 올리냐 라는 반응이였습니다. 지원자는 20명이상있었으나 점장님의 뽑는기준이있다며 모두 거절당한상태입니다. 빠르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상태입니다저는 짧은기간일하고 사유가 있어 갑자기그만두는것이기때문에 저는 최대한 책임감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점장님 수고를 덜어드릴려고 그랬고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할거같아서 그랬는데 말씀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오그래서 5월1일에 근무를하고나서 오늘 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법으로 문제없을지 궁금해서 이렇개 귀한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보내려는 메세지입니다사장님, 부모님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출근이 어렵습니다.그래서 5월 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어제부로 근무를 종료하려고 합니다.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이미 퇴사 의사는 전달드렸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지금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산 부탁드립니다.정산은 아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국민 ******_*********라고 보내고 근무 그만해도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흥미로운메뚜기바(bar) 알바..민증사본??제가 일하는곳이 모던바 토킹바인데 일하려면 보건증 등본 민증사본이 필요하다는데 민증사본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증사본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