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최고로놀라운타조고용노동부 탄원서 또는 진정서 제출을 다 같이하는 경우직장 내에서 유사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예를 들어 A라는 장소에 K와 G라는 회사가 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S는 G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S소속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현장근로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G의 노동자에게 진정서나 서명을 받는 행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중한슴새183장애인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 400명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중입니다.현재 전직원 중 8명 정도가 장애인이신 직원분들이 계십니다.그리고 이후 추가로 고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온라인으로 많이 알아보았지만 확실치가 않아 문의 드립니다.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기준상시근로자 수의 최소 3.1%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최소 2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한다고적혀있는데 저희 같은경우 400명 이면 12.4명임 됨으로 올림하여 13명이 의무고용인원 이라고 보면 되나요?지원원 지급 기준지원금표를 보면 남자, 여자, 중증, 경증에 따라 다른데 초과한 명수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초과했을경우 전체인원에 대한 적용금액인가요예시) 경우1 : 13명 중 1명 초과하여 1명분 지급경우2 : 13명이면 12.4명을 초과하여 13명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경우 3.1%가 넘지 않았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준인원 1명은 무슨말인가요월별로 의무고용률 초과 경우 계속 지급13명이 의무고용인원일 경우 매월 14명을 유지할경우 1명에 대한 지원금일 매월 받는걸 의미하나요?그리고 최대 몇 개월(년) 지원가능한가요분기별 신청제도[1/1 ~ 3/31 신청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에서 3년간이 무슨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중한슴새183사업주가 신청 가능 정부지원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이 300명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제조업 사업주입니다.최근 청년층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혹시 일자리 도약 외 다른 정부사업이 있는지 또는 청년이 아니더라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사업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저희 부모님이 개인 사업을 조그맣게 하시는데, 알고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별다른 준비도 없으셨고, 주변에서 특별한 통보가 온 것도 아니라서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어떤 준비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안전보건관리 체계 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사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반기이행점검 항목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비에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사업종목을 불문하고 모두 계상을 해야 하는 건지요?온라인에 찾아봐도 대부분 건설업에 해당하는 분야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 듯 한데,,,저희 같이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도 해당 비용을 계상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저희 등본상 사업목적은 통신판매업, 경영자문, 기술이전 관련업, 출판, 인쇄및촬영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저희 회사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후에 연차가 26개 생기는데 그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 뒤에 연차 일수를 계산해보면 총 26개의 연차가 나오는데 이게 연차가 맞을까요? 원래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하게 되면 12개가 내년에 생기는게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충직한도토리묵학원이 저에 대해 학원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비난했습니다저는 영어 학원에서 1년 동안 근무했고 계약이 끝난 후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월급은 받았지만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제가 1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달 전에 종결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학원에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제가 학원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학원과 외국인 선생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며칠 후 관리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연락하여 중재 요청을 하며 학원 측에 연락을 중단하라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는 학원이 제가 교육청에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날 오후 학원 관리팀의 한 사람이 전화로 제가 학원 커리큘럼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고, 노동청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며 학원 학생들을 개인 교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부인했습니다.만약 학원 측이 계속 연락을 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학원에서 몇 달 동안 일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반적으로코믹한설탕실업급여 일수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4대보험 신고가 2024.04.01에 들어갔는데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0월달에 휴업을 했고 권고사직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려면 퇴사일을 최소 언제로 해야 되는지요? 2. 휴업한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또한 휴업기간 동안에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환한두꺼비30정년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해외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저의 실업급여 수령자격은 1년이면 소멸됩니다.제가 만약 이 해외기업과 1년간 계약할 경우, 제가 받는 급여에서 실업급여를 낼 수 있는 방법이있겠는지요?그래서 1년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해외기업과 계약할 경우 저의 근무형태는,한국에서 재택근무가 되고, 가끔 출장으로 현지에 방문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지혜로운비오리50소규모 회사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은 양의 업무를 저랑 동료 직원 둘이 처리하는데 회사 대표가 인건비를 아까워 하며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더니 결국 동료 직원도 오늘 퇴사하고 앞으로의 업무를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업무량 과다, 근로계약 미이행 등을 사유로 사표를 낼 경우에도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할 경우 한 달을 채우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소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짧은 시기에 여럿 퇴사하면 업무방해죄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직원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의 4분의 3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1-2주의 말미 없이 인수인계서만 두고 떠나도 제게 법적 불이익이 없을까요?만약 사표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회사를 안 나가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