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우하우우우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 만료시 재 인정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남겨 드립니다.1.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습니다.2. 2차 지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입니다.3. 수급일은 150일입니다. 4. 괜찮은 업무로 4월1일~5월15일 까지 단기 계약 일을 할 예정이고, 근무는 월 ~ 금 8:30~16:30 까지 입니다( 단기 공무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약 1일 부터 근무를 했을시 취업사실 신고 할 예정이고 1일 이전에 못 받았던 급여는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5월15일 근무가 끝났을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다시 제출 해주면 기존 남았던 + 현재 건 해서 다시 실업급여 재 신청 가능한지해서 질문남겨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우악굿상용직+상용직 고용보험 중복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2025년 2월 1일 ~ 2025년 5월 30일 (매 주 목/금 근무) - 상용직, A근무지2025년 2월 1일 ~ 2025년 5월 30일 (매 주 일요일 근무) - 상용직, B근무지*두 곳은 같은 사장이 운영1.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용직+상용직인데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2.만약 가입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목/금/일 이렇게 주 3일씩 산정이 되나요?두 곳은 같은 사장이 운영합니다 다만 상호가 다르고 사업자 등록증이 달라 고용보험 가입은 따로합니다3.만약 목/금/일 이렇게 주 3일씩 산정이 된다면 이직확인서도 2개 모두 발급 받아야 하나요? 2개 모두 퇴직사유를 보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백수가꿈인직장인내일배움카드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등록했는데. 부득이하게 못하게 될거 같은데 수업을 듣기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되나요? 개인 부담금도 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명랑한천인조169이직 시 공백이 있을 실업급여 관련 문의이직하기 까지 7-8개월의 공백이 있을경우, 만약 최종 근무지가 단기 계약만료시(2달 등) 수급 신청에는 문제가 없나요?예)21.2-25.9 / 26.6-7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럭저럭날렵한꼼장어정부 차량 5부제 시행 관련입니다.(규정 등)이번주에 정부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저희 회사 본사에서도 5부제를 시행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현재 공기업 근무중)그리고 제외차량이 몇가지 있었는데요1. 버스정류장에서 800미터 이상인 경우-> 회사 정문부터 정류장까지는 650m이고 정문에서 사무동까지는 210m인데요,사무동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버스정류장에서 거리가 총 860m로 보고 제외차량이 맞나요?반대로, 경비동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서 650m인데요. 이 경우에는 경비동 근로자들은 650m로 보고 제외차량이 아닌게 맞는거죠?같은 사업장인데 차량 5부제를 다르게 적용받는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때론흥겨운운동가세무사,노무사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건강보험 관련)•어머니 직장 안다니셔서 소득 없으십니다. (아프셔서)•부모님 이혼 하셨고 아버지만 친구분 일터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파산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어머니가 저랑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주 이십니다.•생활비는 아버지가 친구분 계좌로 어머니한테 보내주십니다. (파산 때문에 소득 잡히면 안된다고 하셔서요)•제가 25.12.15~26.02.28 기간동안 편의점 직영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4대보험 가입 했구요.•건강보험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이라는 내용입니다.•제 소득은 당분간 일주일에 한번 배민,쿠팡 자전거로 음식 배달 일만 할것 같습니다. (공부 때문에)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하는게 뭐가 있나요?제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해야 좋은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때론흥겨운운동가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저는 03년생 24살 입니다.편의점 직영점에서 계약서 쓰고 3달동안 일했습니다.의무적으로 4대보험도 들었구요.1.현재는 일 안하고 있는데 4대보험에 관하여 제가 따로뭐 해야될게 있나요? 신청한다거나 공제받는다거나 돈을 낸다거나 이런거요.2.+오늘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라고 우편도 왔슺니다. 변동 사유가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이라고 적혀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유용한시조새노동청이 검토하는 일도 하고 있나요?노동청이 회사의 사직서나 정산서를 검토하는 일까지 하나요? 회사측이랑 연결될 수 있어요?회사를 담당하는 노동청이 있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다부진애벌래134병가사직후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병가사직서를 사무실가서 작성은26년1월8일했고 일을 못하며 병원치료는 25년12월20일부터했는데 고용부에서의 치료기간 인정은 3개월이라는데 사직날짜로 계산하나요, 회사에서 병가휴직은 3개월이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무조건자신감있는우동노동청 조사관이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노동청에 임금·근로조건 관련 진정을 넣고 조사 진행 중입니다.저는 장기간 현장직으로 계속 근무했고, 근로 계약서 교부 여부, 실제 근로 시간/이동 시간, 각종 수당, 임금 구조(포괄 임금처럼 쪼개진 부분), 퇴직금 미산정 문제 등을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는, 회사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정작 저는 계속 “입증해라”, “그건 증거가 안 된다”, “못하잖아요” 같은 식으로 말을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특히근로 계약서에 서명과 “교부함”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교부 여부를 저한테 입증하라고 하는 점메모, 카톡, 참고인 진술 가능성 등을 제출 가능 한 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증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보는 점참고인 조사나 전화 확인 같은 방법은 안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 점조사 과정에서 말투나 태도가 강압적이고 편파적으로 느껴졌던 점 때문에, 제가 지금 조사 받는 방식 자체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저는 근로 계약서를 실제로 교부 받지 못했고 설명도 못 들은 상태라,회사 쪽이 나중에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수당 포함이었다”, “포괄 임금이었다”, “알고 동의한 구조였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질문1. 이런 사건에서 근로 계약서 교부 여부, 근로 시간/이동 시간, 수당 문제를 두고노동청이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계약서에 서명과 “교부함” 표시가 있어도,실제 교부.설명 여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3. 근로 계약서를 실제로 못 받고 설명도 못 들었다면,회사가 계약서 내용만으로 “수당 포함”, “포괄 임금”, “동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런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실제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현재 조사 방식이 부당하게 느껴져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이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