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와 현재 발생한 산업재해안녕하세요.2022년도에 건설현장에서 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내리던 중 우측팔꿈치에서 뚝! 소리가 나며 통증, 악력저하, 감각이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니 내측상과염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병원에서 내측상과염 질병코드로만 치료 받았는데요.일을 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내측상과염으로 산업재해를 신청 했으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2024년 2~3월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의나 소송을 고려했지만 대부분의 노무사 분들은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 생각해 반대하셔서 하지 못했고요.이후에 팔꿈치 통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악력 및 감각저하는 남아 있어 큰 병원에 가보니 척골신경아탈구가 있어 그로 인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척골신경아탈구가 외상으로 인해 생긴다고 하는데, 이전의 사고에서 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수술 말고는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내던 중.저번주에 출근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출퇴근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 등을 쌔게 부딪혔는데요. 찰과상을 크게 입고, 염좌, 손 저림 등이 생겼습니다.일주일 넘게 입원 하다가 찰과상과 염좌 등은 나아지고 병원에서도 입원을 더 안 받으려고 해서, 이번주에 퇴원을 하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문제는 통증과 상처는 아물었지만 손의 저림과 간헐적인 계속 남아있습니다.전에 척골신경아탈구로 진단을 받을 때 악력과 통증, 감각저하, 손 저림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진단 당시엔 손 저림 증상이 없이 악력 및 감각저하만 있었지만, 이번에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악화가 되어 손 저림 증상이 생긴게 아닐까 생각 됩니다.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선 신경과가 없으니 다른 산재지정병원을 소개해주셨는데. 척골신경아탈구를 현재 신청한 출퇴근 산재와 같이 처리하며 "기존 질병의 악화"로 다른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게 좋을까요?아니면 2022년도에 다친 것에 대해 내측상과염과는 별개로, 2022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다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이전과 동일하게 우측 팔꿈치 부위의 문제로 인함인데. 같은 부위라도 질병코드가 다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대행 비용도 여쩌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담한할미새242산재 승인 가능성 여부문의 드립니다. (퇴행성 허리디스크 지병)산재 승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저는 어릴때부터 퇴행성 허리디스크 협착증을 앓아왔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근무는 그럭저럭 하고 있었지만, 재작년 지병 악화로 약 4개월간 무급휴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이후 복직해서 정상 근무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회사 워크샵 참석하였다가 낙상으로 지병이 악화 되었습니다.현재 퇴행성으로 병원에서 3개월 진단서를 받고 무급휴직중입니다.지속적으로 상기 병명과 진단코드로 병원 내원 이력이 있고, 작년 9월 촬영한 mri 에서도 허리디스크 파열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근무에는 크게 이상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회사 주최 워크샵 낙상을 계기로 악화가 되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다만, 진단서에는 ㄴM510 으로 질병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에 낙상에 대한 얘기는 없이 저의 지병 악화에 대해서만 기재 되어 있습니다.가능성이 있다면 눈치가 보이더라도 회사측과도 의논 후에 산재를 신청해보려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1305852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해도 되나요??대표1명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니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센상사조291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초기진단서를 사진 찍어달라는데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초기진단서를 사진 찍어달라는데 1. 왜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달라고 하는걸까요?진단서 때서 제출 해야 하나요?제출시 불이익이나 불리한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안전보건관리체계와 체재의 차이점은?안전보건관련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용어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관리체재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직한꽃무지241회사 출장 중에 일어난 자동차사고는 몸이 다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회사 출장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회사 차량이 아닌, 제 차로 혼자 이동 중이었고요.2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이동 중에 옆 차와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고, 옆 차가 제 차를 뒷쪽 측면에서 박았습니다.2차로에서의 사고는 과실 여부가 복잡하더라구요. 보험회사끼리 해결이 안되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실 정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몸은 다치지 않아 대물처리만 하려고 했는데 수리 비용 자부담이 최소 20만원은 나오더라구요.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저는 뒤에서 박힌 건데 2차로라 과실0은 될수 없다고 하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다 내려니 속이 쓰리구요.. 자동차 수리(대물) 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는 몸이 다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날씬한박새38신규입사자 유급병가처리 후 만근처리 및 월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6월 1일 입사자가연장근로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병가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 유급/무급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논의 중...병가처리를 할 경우 이번날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 다음달 월차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범한애벌래285중대재해법으로 무거운걸 몇kg까지 못들게되있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중대재해법이 공시가 되어있는 노동시몇kg이상은 운반및 드는걸 하면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4대보험 가입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월급을 받을경우 혹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해줄슨 있나요?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긴 하나 혹 일을하면서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산재보험만 별도 회사에서 가입해줄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은 본인이 원한경우이고 일할때 사고등 문제가 발생할경우 대비해서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산업재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심해진 경우 어떻게 보상 받나요? 또한 이 경우에 제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배관공으로 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내리던 중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하며 내측상과염과 척골신경아탈구가 생겼습니다.팔꿈치에 통증과 악력 및 감각저하가 발생 했는데요. 당시엔 척골신경아탈구의 존재는 모르고 통증과 악력 및 감각저하가 전부 내측상과염으로 인한건줄 알고 내측상과염으로만 산재를 신청 했습니다.어이없게도 근무기간이 짧다고(1년 미만이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선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더군요.이후에 팔꿈치 통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악력 및 감각저하는 남아 있어 큰 병원에 가보니 척골신경아탈구가 있다고 하며, 이전의 사고에서 같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내던 중. 저번주에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 등을 쌔게 부딪혔는데요. 찰과상을 크게 입고, 염좌, 손 저림 등이 생겼습니다.이 주 정도 입원을 하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출근을 하려고 라는데. 문제는 통증과 상처는 아물었지만 손의 저림이 계속 남아있습니다.전에 척골신경아탈구로 진단을 받을 때 악력과 감각저하, 손 저림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는데.진단 당시엔 손 저림 증상이 없이 악력 및 감각저하만 있었지만, 이번에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악화가 되어 손 저림 증상이 생긴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이 경우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보상이나 치료비 지원을 못 받나요? 현상황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