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해 질문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의 강도 관계 없이 고통이라면 모두 금지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전유용한철쭉산재 장해 등급 심사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산재 종결 후 6개월이 지나고, 손해사정사와 계약하여아버지 산재 장해 접수를 하였는데영 손해사정사가 위임료를 받고 업무 처리를 해주기로 했으나저희 부모님이 전부 접수도 하고, 혼자 알아보고 계시거든요(이럴 거면 수임료를 왜 받나 싶은 정도)그런데 산재 장해 접수를 넣은 지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아직도 접수 상태이구요저희는 이런 장해 접수도 처음이고산재 자체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알아보는 방법이라곤 고용보험 토탈사이트 뿐이네요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심사과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고도 하고요뭐... 장해 심사 부위나 서류에 따라 심사 시작이 천차만별이겠지만(1) 보편적으로 접수로부터 얼마나 더 기다려야 심사를 하는 걸까요?(2) 심사를 시작하면 토탈서비스에 '심사' 상태라고 뜨나요?(3) 손해사정사 말만 듣고 접수했지만, 서류가 되게 부실하게 제출한 거 같은데혹시 누락이나 필요 서류가 생기면 산재 근로자에게 개별 문자가 오나요?(4) 다른 사람들 말로는 심사가 1~2개월 걸린다는데, 심사 기간 사이에는 접수(대기) 상태도 포함인 건가요?확실하진 않아도,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진지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왜가리208직정내 괴롭힘 퇴사후 산재 신청 알바 관련7월에 회사를 톼사했습니다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 있고 정신과 다니면서 산재 신청도 하려고 합니다혹시 주말엔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수없이 아르바이트를 단시간 하는중인데 나중에 우울증 산재가 인정이 되고 휴업급여를 받을때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휴업급여 지급에서요!다들 산재인정이 1년이상 걸리는데 휴업 급어 목적일시 아르바이트는 하는데 라고 하면서 주말알바에 대한 의문을 품을수잏더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휴업급여 받으려면 지금 하는 단시간 알바는 그만둬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제시했나요?면허 정지, 취소는 사실상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어떠한 대책을 제시헀으며, 기업은 어떠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건가요? 벌금인지, 재발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을 더 강화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현재도고요한퓨마회사에서 병가중이며 산재 진행중입니다진찰이 아닌 서류 발급 목적으로만 병원에 방문하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병가중입니다 산재 신청중이며 승인이 아직 나지않은상태 병원이 사업주 지인병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여전히즐거운치킨산업재해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업무 중 허리를 다쳐 걸어다니질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고 이후 당일날에 한의원과 야간 진료하는 1차 병원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후로부터 야간진료를 하는 정형외과에 10여번을 갔으나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 2차 병원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하였고 허리디스크 판정이 났습니다.의사선생님께서 허리디스크 발생이 업무중 다쳤기 때문이라고는 섣불리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산재관련 질문(산재인지 확정 나지 않고 퇴직시)안녕하세요 제가 업무 중에 교통사고로 2주 정도 입원 치료(휴업)을 받고있습니다.1. 회사에서는 산재인지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냥 제 맘대로 신청해도 되나요? 회사에 따로 요청할게 있나요? 제가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요2. 2주 요양 종료 후에 곧바로 퇴직할건데, 이 경우 퇴직금 근속년수에 저 2주가 들어갈까요?3. 산재 신청하면 보통 어느정도로 기간이 소요될까요.. 만약 산재로 판정이 늦게나면 퇴직금 지급시 휴업기간 2주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4. 그렇다면 우선은 2주 포함 안된 퇴직금으로 받고, 산재로 인정되면 그 이후에 차액을 청구하면 되는걸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회사 행사 중 사고 산재 판단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회식 중 사고의 판단 사항의 경우 회식의 목적이나 강제성 여부 경로 등으로 판단하는 걸로 아는데, 회사 행사 중 사고의 판단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판단 사항에 관한 법령이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함박눈속의꽃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유독 여름철이 들어오니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대기업이든 중소 하청업체든지 반복되는 이 사고를 과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가요? 사고가 났다고 기업체 대표만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안전불감증인 공사장 실태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함박눈속의꽃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유독 여름철이 들어오니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대기업이든 중소 하청업체든지 반복되는 이 사고를 과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가요? 사고가 났다고 기업체 대표만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안전불감증인 공사장 실태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