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legals산재 해당여부 및 산재예방과 근로감독관의 진단서 공개 가능여부, 사실조회 및 증서진부확인의소 가능여부A근로자가 과거 입사를 위해 회사를 내방함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작업현장근처에서 서있다가 작업물에 다리를 긁힘위과정에서 작업자는 위험하니 비키라고함긁힌 원인은 재해자 본인의 부주의임근로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임상해의 정도는 1.5cm 가량의 찢김 상처로봉합을 한것으로 추정됨 당시 재해자는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겠냐는 물음에본인과실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함비용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함당시 발행한 진단서는 존재하지 않음허나 현장에 함께있던 작업자가 재해자에게첫날부터 이런일도 있었으니 그냥 다음주에입사를 하는걸로 일정을 변경하는게 어떠냐함이부분은 본사와 협의되지 않은 작업자 판단임재해자도 이부분에 동의하여 그렇게 하기로함그로부터 1년 뒤 퇴사를 한 이후 재해자는 과거 자신이 입사일정을 1주일 미룬것이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임을 주장하며 회사가 그 사안을 산재신고 하지 않은 것을 산재은폐로 회사를 고발함 허나 당시 재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한적이 없음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휴업 판단 근거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년뒤에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과거 입사일정 조정한 1주일이 본인의 산재휴업기간이라 주장함 이것이 산재 휴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노동부 산재예방감독관이 재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산재관련 자료들을 회사에서 요청하여도 자료반출을 일체 거부하며 회사에 산재사실을 확인하여 확답만 하라고 요구함 회사도 사실확인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체의 자료공개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법령 및 의견 질문노동부 산재예방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재해자의 말만 듣고 회사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강제로 기타 근로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만을 함 또한 산재사실이 없는 다른 근로자를 재해자가 산재로 고발을함 다른 근로자는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강제로 조사를함 본인의사에 반하여 인지수사 및 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령 및 의견 재해자의 진단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민사 사실조회로서의 방법이 있다면 소의 이름, 증서진부확인의소가 의사 진단서 및 초진기록에도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대조할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조회 목적으로진부확인의소 제기로 진단자료를 적법하게 회신받는것이 가능한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자비로운동박새54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산업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항목 문의3월에 회사에서 근무 중 손가락 부분에 상해가 발생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회사에서 산업재해 대신 무보험으로 수술 후 비용을 전액 주겠다고 하여, 제 사비로 결제를 하였으며, 수술 후 물리 치료 중에 회사에서 다시 산업재해로 변경 하자고 하여, 치료 받는 병원에 산업재해로 요청했습니다. 산업재해 전에 청구된 금액이 산업재해로 변경하면서 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며,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에 "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에 있어 공단에 문의하니 해당 금액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비급여 부분으로 제가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대,혹시 "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병원이나 회사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끝까지자부심있는라이온4월30일에 다쳐서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4월 30일날 가계에 물청소를 하고 난 뒤 이물질이 있어 행주로 닦고 있던 도중 물에 발이 미끄러져서 스위치 쪽에 손이 있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살점이 짤려 나가서 수지 병원에서 접합을 하고 입원했다가 사장님이 내고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던중 산재 진행을 하였는데 이게 산재처리가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숙연한멧돼지233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회사에서 주는 안전화를 신고.일을 했는데,양쪽 뒤꿈치에 물집이 잡히고.피와 고름이 계속 남니다.산재 신청이 가능 한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탕한나팔새245산재 산재 신청하고 아직 승인이 떨어지기 전지금 산재를 4월12날 신청을 하고 아직 승인이 떨어 지기전입니다 사업장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다고 들엇고 2차 공문 까지 보냇다고 들엇습니다 지금 산재도 언제 될지 모르고 퇴사도 못하고 있어서 1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있는데 이걸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거나 할수 있는게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1305852해외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나요??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논란이 있는거 같은데 경영계에서는 너무 과한 법이라고 하고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가 빈번하는 우리나라 특성 상 더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거 같은데 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은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짜로담백한딸기출근길 무단횡단으로 사고시 산재신청출근길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므로 된다는 말도 있고, 무단횡단은 불법이므로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압도적으로주목받는배나무제가 2달정도일하다가 양쪽다리 골절돼서 오늘 해고 통보 받았는데 3개월 수숩기간이 걸리는데 다리는 전치 8주 나왔는데 어떡해야됄까요제가 2월26일부터 근무 시작하고 4월17일 5시 사고나서 6시반쯤 구급차타고 병원갔다가 1주일 입원하고 병원비 280만원가량 납부하고 회사에선 보험처리하라하셧는데 그이후 오늘 해고통지 받았는데5월25일까지 수습기간이라 제가 일하다가 계속 다칠거 갓다면서 일같이 못한다 하시는데 저는 이사고로 지금까지 다리절둑이고 있고 치료받고있는거는 회사에 청구하라는데 .. 최소 7월까지는 정상적인 활동이 않돼는데 어떡해야하나요지인은 이럿게 해고돼면 6개월동안 급여받는게 있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2025위시리스트액체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저장하면?액체류는 저장할수 있는 지정수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정수량을 정해놓은 이유와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지적된 경우 어떤 조치가 주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이미용기있는마카롱오늘 당한 화상 상해 신고 가능 할까요?저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화로에 불을 켜주는 라이터로 장갑낀 손에 불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보더니 손에 클린콜(테이블 닦는 용액) 을 뿌리고 손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저도 놀라 바로 장갑을 벗었지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