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제가 업무상사고 때문에 대체근로자를 사용중입니다..회사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주셔서 한달정도 쉬었는데.. TFCC가 낫지를 않아서 깁스는 풀었지만..힘을주기도 힘든상태기도 하고 통증이 심한데 대체근로자분을 더 근무하게 할수있나요? 진단서 떼서보내드리면 대체근로자분을 좀더 연장시킬수있나요? 통증이 심한게 아직 크내요..산재도 아직 검토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최초요양급여신청서(산재) 작성에 대하여?저희 아버지가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오늘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근로 중 다치신 건 맞지만, 점심 때 반주를 하시고 이후에 다치신 거라서 음주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할 거 같은데이건 신청서에 재해 정보에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세부 조사를 하러 담당자가 배정 되면 그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기를쓰며산업재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업무 중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할 정도로 다쳐야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레도파워풀한파파야상병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월 6,7 12,13,14,15,18,19,20,21,22 근무 총 11일 (일용직)10월 29일 수술후 입원 했는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실한낙타288일을 하다가 발등 골절상을 입었는데 연차로 대체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일을 하다가 발등 골절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4주진단을 받아서 1주일동안 치료하고 회사에 들렀는데 일단 1주일은 연차로 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산재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남은연차중에 3일빼고 연차로 대체하고 나머지 20일정도는 유급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친절한백로64산재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직원 1명이 10월에 업무상 재해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10월 급여를 지급 안했습니다.10월에 중도퇴사를 사셨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0월 임금을 전월 기본급을 동일하게 입력하는게 맞나요?아니면 10월은 0원으로 입력해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산업안전보건 아차사고 문의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에서 아차사고 예방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도 포함된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예를들어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창문도없이 폐쇠적이라 공황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을 한다. 이런게 아차사고 예방의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미가입한 일용 근로자 산재 발생 시?일용근로자가 근로 계약과 산재 가입 없이 고용주 직접 전화로 출근을 했다가 산재가 발생했을 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책임자가 궁금합니다.1. 일반 가정집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2M 추락(머리 봉합, 무릎 수술, 앞니 6개 치과 치료 준비 중)2.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1인 대표 사업장이 있고, 가정집 현장을 에서 근로 제공하여 그 곳에 배정 받고, 일용 근로자를 채용했음3. 고용주와 일용 근로자는 산재 발생 당일 점심을 함께 했고, 고용주 권유로 소주 1병을 2명이서 나눠 마신 후 근로하다가 산재 발생= 단, 음주 측정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피 검사했는데도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심4. 1인 대표 고용주가 산재 미가입으로 홀로 부담하게 어려워서 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하청 업체는 “보험으로 해라. 만약 산재 신청 시 너희 음주 후 근로하다가 산재난 거 고소한다. 내가 너희 술 마신 거 봤다.” 라고 협박***여기서 궁금한 게1) 하청 업체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근로를 하겠금 만든 가 직접 산재 신청하면 안 되는 건지?2) 음주를 했다는 걸 목격한 가 있고, 산재 신청 시 음주 사실을 알리긴 하겠으나 증빙할 자료가 없어서 근로자 과실임에도 산재 보상은 가능한지?3) 만약 1인 대표 고용주가 산재 신청 시, 하청 업체에게까지 전달이 될지(고용주와 하청 업체가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물론 근로계약, 4대보험은 중요하나 아직까지도 일용 근로자 분들은 전화 한 통으로 출근하고, 일당 받기 때문에 책임자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산재 발생?※ 문의 글이 상당히 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설/유리 일용직 근로자이십니다. 1일 단위 혹은 20일 미만으로 각 다른 사업체에서근로하셔서 일급(일당)으로 소득을 벌고 계십니다.그런데 24.11.08(금)에 고용주 전화를 받고 출근한 날, 실리콘 작업을 하시다가2m 높이로 계단에 추락을 하셨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것이죠.머리 봉합, 왼쪽 무릎 공기압으로 인한 근육 파열로 수술을 하셨고곧 치아 앞니 6개 흔들림과 잇몸 주저앉음으로 치과 치료도 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십니다.문제는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알고보니 A 업체의 B 하청 업체에서 C 고용주에게 업무를 제공하고현장에 C 고용주가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고용주가 연락을 주셔서 나가서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저희는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C 고용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24.11.08(금) 산재가 발생한 당일에 점심시간에 고용주와 저희 아버지가 소량의 음주를 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그것을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B 하청 업체가 알고 있어서 산재 미가입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았던 터인지"산재 처리를 하면, 당일 음주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셔서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1) C 고용주가 직접 아버지에게 연락을 주셔서 근로를 행한 것이니까 B 하청 업체와 상관없이 을 하면 안 되는지? 2) 산재 보상은 "근로자 무과실보상"으로 실수를 범해도 산재 발생 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근로자가 음주 후 근로를 하다 산재가 발생한 것도 보상이 가능한지?2-1) 만약 음주로 인한 산재여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B 하청 업체의 고소는 성립 되지 않는지?***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글의 문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따로 문의를 드릴 곳도 없고, 전문적 지식도 없는데 너무 금전적으로 다급하기도 하고상황이 좋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때론신기한크랜베리동물보호소 근무중에 들개에 물림사고안녕하세요 동물 보호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들어온지는 별로 안되었고 (일주일미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보험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부분에 대해 미흡한점 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온 들개(야생개) 한마리를 포획해와 철장에 넣는 도중 잡고 계신분만 믿고 있다가 개가 저의 팔을 물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야생들개라서 위험할수도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소독하고 항생제와 파상풍주사를 맞고왔습니다. 취업이 힘든 시기이며 간신히 취업한 차리로 좋게 다닐 맘이였는데 주변인들은 너무 가만히 있으면 호구다 등등 조언을 들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1. 계약서를 안써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보험 미가입시는 어떻게되나요?2. 치료비는 현재 전액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치료비는 청구해야겠죠?3. 상처가 수술할 정도로 크진않고 일단 구멍뚤리고 꿰맬정도가 아닌 정도로 찢어져 있습니다. 이정도로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부족한점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