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약간자극적인소라게무릎 회복 중 일하다 재발해 무급 병가 신청했는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업무 외적으로 무릎 다친 뒤 두 달 정도 경과해 거의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업무 상 걸어다닐 일이 많아 일하던 중 무릎을 다시 다쳐 재발했습니다. 회사에 무급 병가 신청 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신청 시 업무 상 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급 휴가가 의무인가요? 회사에서 무급 병가 검토 중인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한다고 전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류소망산재보험 휴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6월1일 배달라이더 특수고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혼자 넘어지는 사고(도로관리미흡으로 인한 오토바이 슬립)로 인해 산재승인이 났습니다.다만 휴업급여에 상담사와 의견이 엇갈려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6월 1일에 사고가 났기에 해당 월을 제외한 3,4,5월의 평균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휴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3,4,5월에는 아버지 회사의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습니다.따라 배달라이더의 수입이 대폭 하락하는 상태입니다.아버지 회사로부터 세금 공제를 한 약 29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앗고친동생도 같이하였기에 동생과 저의 입금 내역을 증거로 보관한 상태이며아버지와 나누웟던 카톡 또한 보관하여 3,4,5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없는 상태였음을증명하는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또한 2월에는 면접 준비로 인해면접 지원서, 면접-과제물 등등의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웟던 이메일을 보관하고있고아버지와 나누웟던 대화들 중에 면접에 관련한 대화또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정리하자면 6월1일에 사고가 발생하엿지만 그 전에 3개월(4개월)2,3,4,5월은 정상적인 수행을하지못한사유가 있고, 이에 저는 정상적인 수행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11,12,1 월의 평균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을주장하는 바입니다.따라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할 수 있는 증거로는1.아버지와 나눈 카톡대화ㄴ 업무 관련 카톡내용ㄴ 동생과의 협업ㄴ 업무 지시 이행 등등2.본인의 입금내역, 동생의 입금내역ㄴ 같은일에 같은사람에게 받은 입금내역서3.아버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엇다는 지급명세서ㄴ홈텍스 발급예정ㄴ필요하다면 아버지 회사로부터 사실확인서4.면접지원서, 면접관과의 대화 이메일ㄴ아버지와 나눈 카톡 내용중 언급ㄴ면접 지원 이메일ㄴ인사담당자와 나눈 이메일 회신ㄴ인사담당자로 부터 온 면접과제 준비ㄴ인사담당자로 부터 온 탈락 이메일 등등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근로기준법에서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불리한 경우정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법에따라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원칙 된다하였는데제가 잘못알고있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제가 이 주장을 계속해도 되는것인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고래116일용직 퇴사사유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안나오는데 어디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직접가서 물어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신청일수...5월달 휴업급여 신청한다고 예를 들면31일 전체 신청하나요아님 제가 일다니던때 휴일이던 토요일.일요일은 빼고23일로 신청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순서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휴업급여 신청시 일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업급여 5월 한달 신청한다했을때 31일 5월 전체일수로 신청하나요 아님실제 일다녔을 당시의 휴일은 빼고 신청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행운의베짱이10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했는데 승인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보험료 인상이 되나요? 사고로 인한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후에 재해법적용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이고,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회사 및 대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현재 적용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센천산갑20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 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통은자랑스러운티라노사우루스얼마전 건설근로자 산재보상센터 글을 봤어요오랫동안 건설 일을 하다 보면 직업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난청/이명도 산재를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배치전 검사를 받으니까 소음성 난청 이라고 적혀 있는데 산재 보상을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