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주휴수당, 초과근로임금 미지급 질문입니다우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라는 판례는 잘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엔 애매하기도 하고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근로 환경 (계약서 기준)- 일 11.5시간 근무- 4회 휴무(사용자의 사정으로 지정되는 불특정 휴무)- 월급 340만원- 급여(식대포함)- 5인미만 사업장특이 사항 - 휴무에 특근시 특근비용 일급 15만원 별도 지급(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번 쉬고 다 근무 했어요.)- 대체 휴무는 없었구요.- 12개월 중 2개월은 계약 근로시간 제공,10개월은 매일 1시간씩 초과근로주휴수당, 초과근로임금, 퇴직금 차액 → 진정서 제출은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가산 수당 없는 것도 잘 알고 있구요.ㅡㅡㅡ1️⃣ 위 근로 형태(월 4회 불특정 휴무,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산정/청구 가능한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2️⃣ 휴무일 근무 시 특근비(일급 15만 원)를 지급받았는데, 이 특근비가 주휴수당 산정이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사용자가 휴무일을 매번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소정휴일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상시근로형태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산정 시 불리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4️⃣ 5인미만이라 가산 수당은 없지만초과 근로에 대한 통상 임금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제가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휴수당 관련 - 계약서(주휴일 미명시), 불특정휴무 지정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표(특근 비용 일급으로 별도 지급 받었으며, 대체 휴무 없음), 월급 명세서초과근로 임금 관련- 사업주의 영업 시간 변경 대화 내용, 포스 프로그램에서의 일별 개점/마감 현황, 매일 사업주에게 마감시 전송한 매출정산표, 출퇴근 기록표, 플랫폼에서 설정된 영업 시간 캡쳐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환상적인곰탕도급업체 내년부터 타도급업체로 고용승계된다 하는데 퇴직금관련내년부터 타도급업체로 변경된다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 진다합니다 퇴직금관련해서는 1년미만인 사람들은 타도급업체로 넘어가면서 못받는다하던데 저는 14일 차이로 못받고 타도급업체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고용승계로 이루어진다하지만 퇴직금관련은 승계가 안되는건지… 이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끼가많은꽁치밀린 4대 보험 직원 부담 부분을 제하고 줄 수 있나요?4대보험이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직원이 다쳤고 이 후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4개월 정도 밀린 상태로 가입 했습니다.다치기 전 까지 일한부분을 지급해야하는데4개월치 4대보험료 직원부담부분을 빼고 줘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럭셔리한진도개74월급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답변 많이 달아주세요!제가 이번에 파트타이머 시급+주휴+4대보험 하다가 정직원으로 승격하게 되었는데요 월급제=4대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라기에는 급여가 몇 만원 적게 나옵니다 월급제(계약직+정규직) 급여는 같고 정규직도 주휴수당 아래인 시급입니다 근데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은 훨씬 웃돌구요 이렇게해도 법적으로 걸리거나 급여를 덜 주는건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시급+주휴 받는게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주휴수당에는 못미치지만 최저임금은 훨씬 넘는 월급이다 이게 주 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호화로운비단뱀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A 식당은 11시간 30분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약 250만원B 식당은 13시간 휴계시간 1시간 30분 포함 (무급) 약 280만원 일하는 시간에 비해 차이가 많이 안나는것 같은데 둘 다 괜찮은 조건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끈질긴땅돼지125임금체불 중인데 궁금한게잇습니다 도와주세요일은 회사해서햇는데 다른곳에서 직불로 들어올꺼라고 안주고 버티고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회사에서 달라고햇는데도 기다리라고만 하고잇어서 답답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이상한미어캣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는데 퇴직금 궁금해요포괄임금제로 월 200을 받고, 식대 30만원과 4대보험중 근로자부담금액을 사업주가 내주었어요그런데 퇴직금정산할때 200에서 식대와 4대보험 부담해준부분을 빼고 기본급으로 산정해서 정산을 한다는데 맞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진지한버터사업 양도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근속기간 인정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지급 기준과 근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카페에서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0월경 기존 사장님이 매장을 양도하셨고,이후 새 사장님이 동일한 장소·상호·집기·영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기존 직원 전원을 그대로 데려가며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새 사장님과는 2024년 12월경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근무 내용·시간·급여 체계는 동일하며 근무가 단절된 적은 없습니다.현 사장님께서는 “애초에 고용승계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의 근속은 인정되지 않는다.2024년 이후 근무분만 해당하며, 2022~2024년분은 전 사장님께 받아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다만, 매장 운영의 실질적인 동일성과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근속기간 전체(2022.03~2025.12)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 중 누구에게 있는지법적으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필요 시 관련 자료( 통장 입금내역, 대화 캡처 등)도 첨부드릴 수 있습니다.확인 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환상적인곰탕A도급업체 입사후 고용승계로 B도급업체로 바뀔예정 퇴직금 관련 문의근로계약서에 2025년 1월14일 입사 2025년12월31일까지라 되어있는데 2026년도1월1일부터 B업체로 바뀐다 합니다. 고용승계로 진행된다하고 하는일 동일,장소도 동일 합니다. 업체만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13일 차로 1년미만이 됩니다. 이 부분에 퇴직금 관련해서 저는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승계 관련내용도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확신있는야생마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1/2일에 입사 12/31일 퇴사 예정입니다퇴직금 받으려면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틀 차로 퇴직금 못 받는 상황인데 달리 방도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