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얌전한금조166고용주의 월급지체시 이자 받을 수 있나요?고용주가 월급날 월급을 주지 않았고, 몇번의 약속한 기간을 계속 미루었어요. 그리고 전화통화로 약속한 날짜와 시간안에 지급하지 않았을시 월급의 두배를 주겠다 했거든요? 그걸 제가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현제 고용주가 녹음파일을 달라고 확인해보자고 하는 상황인데 녹음파일을 넘겨줬을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은밀한찜닭법인회사 임금체불 후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이외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법인회사에서 임금체불(1,400만원)로 인해 퇴사를 하고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현재 시정지시 기간입니다.다음주 검찰로 송치 후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지급금의 초과분(약 400만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좀 도와주십쇼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창백한비둘기205회사가 임금, 퇴직금 미지급 중인데 회사는 정리(파산)할 생각이 없는 경우 대응책 알려주세요약 40명 정도 규모의 공공SI 개발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1년 넘게 급여를 계속 밀리면서 주고 있다가, 현재는 5개월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회사는 임금 미지급 외 다른 곳에 법인 명의로 돈을 많이 빌린 상태입니다.(은행권 아니고 주위 지인 법인들)현재 7명 정도로 줄어 든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기존에 그만 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챙겨줄 수 밖에 없어서 현재 책임감 가지고 사업 마무리 하기 위해 남아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후순위로 밀려서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지금 상태에서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의지도 안 보이구요,체당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파산시 급여 3개월, 퇴직금 3년, 나이별로 차등해서 최대 21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데, 파산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신청 시 10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파산시 받는 체당금이라 해도 오래 다니던 직원들은 못 받는 돈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경우 남은 직원 7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소액체당금 신청하고 받은 상태에서 파산시 다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액체당금 등 이런 기록이 있으면 회사 신용도에 영향이 가서 다음 SI 프로젝트 수주할 수 없다 그러면 미지급 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에서 체당해주는 임금은 어떤 자원으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근로자들이 임금을 갈수록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률 40%라고 나오는데,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의 체당금 예비액은 자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이 40% 급증 뉴스가 있는데, 노동청에서도 체당금 자원이 여유 있나요?임금체불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오늘도 체불이 40%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체불이 심하면, 그 만큼 비례적으로 기업가동률과 이익이 감소하여, 회사도산도 불가피하게 되는데임금체불시 노동청에서 체당해주는 돈이 항상 여유가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은밀한찜닭임금체불 진정 시정지시 기간 폐업준비하는 회사 대지급금 관련제가 임금(퇴직금 등 포함)체불 1,500만원 가량 있는데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근로자/사업주 소환 조사 후 임금 확정 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근데 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아직 시정지시가 진행중이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안되어 간이대지급금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이번주까지 시정지시 기간이고 다음주에 검찰로 송치 후 확인서 발급을 해주신다고 하네요.)근데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도산대지급금으로 바뀌어버리나요?간이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망 도산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소액으로 상이하더라구요.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인데 이번주내로 사업주가 폐업을 해버리면 간이대지급금 못받는걸까요?또한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할 경우라도 회사(법인)가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미 폐업한 회사에 민사소송을 걸지 못할텐데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임금명세서 보관은 퇴사후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나요?임금 이 미지급 된 걸 확인하고자 임금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1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받아 본적이 없읍니다.참고로 2022년2월 이전것을 봐야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당한참고래77퇴직금 체불시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노동청 진정제기와 함께 민사소송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 시 어떻게 준비, 시작해야 하나요?퇴사한 이후, 지연합의서 작성했고 합의한일자 지나서도 못받을 상황이라 심각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선도적인남작예술인 고용보험/프리랜서 계약 임금체불안녕하세요.3.3% 프리랜서 용역 계약으로 영화 작품에 들어가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나, 마지막 1개월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14일이 지났습니다. 해당 업자는 저뿐 아닌 상습적 임금체불을 일삼으며 영화인 신문고에 몇 차례 신고가 축적이 된 상황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신고가 어렵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용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신기한나비노동부 진정 없이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가요?시간 오래 걸리더라도1.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2. 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