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단결근 직원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직원이 당일에 아프다고 빠지더니 이튿날엔 무단결근하고 결국 그만두겠다고 돈이나 보내라고하네요. 전에도 같은 일로 골머리를 앓았던터라 이 분과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타사항에 '단, 근로자가 근로일에 무단결근 할 경우 잔여 급여는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사인받으면서 별도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센굴뚝새113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무단결근한 직원문의4월 15일에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시켰습니다 5월 28일까지 근무후 아무런 말도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도없어 임금을 26일 지급해야하는데 입금을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서 소명하러 오라고합니다 저는 3개월수습기간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습니다(사업을 13년째인데 이렇게 빨리 그만둔 인간은 처음이라 제가 지금 까지 이렇게했던게 바보같은 짓을하고있었네요ㅠ.ㅠ) 어떻게해야하는지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뚱이랑도산 대지급금관련해서 급여 문의드립니다A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회사가 도산을 하였습니다 실 대표는 횡령으로 구속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와이프 입니다 직원들 단체로 노무사에 의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일부를 지급 받고도산대지급금에서 나머지를 받는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가 29세로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때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까치260노동청 신고전 미지급 주휴수당 합의 요청최근 주휴수당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여 논의 끝에 점주측에서 합의제안이 왔는데요전체지급은 어렵고 일단 일부만 지급한 뒤 여분에 대해선 다음달 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또한 합의서를 이번 주에 작성하자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노동청에 신고는 안한 상황입니다합의서에 '체불된 임금 XX원을 OO월 OO일까지 지급하고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는다'정도로 작성하면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관대한매144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업무위탁계약서로 계약되어있고 (5월 말로 계약서상의 기간이 끝남) 현재까지 총 4개월의 임금이 밀려있습니다.계약서 상에는 이행장소와 위탁수수료가 정해져있고 업무 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자격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청 관할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노동청에 문의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와 같은 자격으로 임금체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지난주에 급여 챙겨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지켜지지 않아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면 계속 일하기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오늘 밀린 급여 중에 일부(소액)를 보내주셨고 제가 남은 금액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다음달 10일까지 주겠다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라 이 말도 믿지 못하겠으며 제 맘고생도 너무 길어져 함께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아무리 다음달에 남은 금액을 준다고 했다지만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럼 저는 10일까지 일하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이번주까지만 일하겠다 라던가.2. 저는 저 밀린 급여를 다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창백한원숭이162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니저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중인데요이런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배부른참밀드리150고용노동부 출석 연기하는 사업주,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임금을 일부 지급 받지 못하여,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지만 사업주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내놓고는 두달째 출석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왔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을 듣고 왔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고 민사소송을 걸어야만 하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차분한불곰41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 근무일수 축소해서 신고한 사업주 어떻게 해야 다 정정할 수 있을까요?제목에 나온 거 전부 안 지킨 사업주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보험료 납부 해달라고 수 차례 전화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어물쩡 넘어가서 미작성하고, 얼마 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조회해보니 작년 8-9월, 올해 1~6월 전부 월 20일씩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은 월 7일씩만 들어가 있어 근무일수가 부족해 실업급여도 일단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매장은 이번 달 말까지만 운영 예정인데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면 제가 아무것도 못 하고 당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게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일수 정정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신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1. 국민연금, 건보료 미가입2. 고용보험 일수 허위 신고(?) - 월 20일 근무했는데 월 7일로만 신고되어있음.2.5 - 작년 10~12월 두 달은 정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매장 사정 때문에 제 고용형태를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고용형태 전환하고 근무 시간도 바뀌었는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제 동의 없이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말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퇴사한 적 없고 쭉 근무했는데 저 자진퇴사 부분도 정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4. 사업주는 이번 달 말 폐업 예정, 제가 가진 자료는 사실상 매달 급여 들어온 통장 기록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매장 동료들에게 증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국민연금 납부 해달라고 했을 때 사업주가 매번 자기가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인지 궁금하고, 고용보험 근무일수를 사실보다 적게 신고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민한고슴도치19휴일수당을 준적 없는 업체 신고하면 저말고 다른사람도 돈 받게 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고요휴일수당을 안주길래 물어보니 지금까지 준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업장 특성상 휴일에는 바빠서 사람을 더 많이 씁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체불한 게 꽤 될거예요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니까요그래서 궁금한 점이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업체가 지금까지 저말고도 체불한 모든 건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나요?이런다고 제가 남들 돈까지 받는건 아니지만 부당한 이득은 일한 사람들이 돌려 받았으면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