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자비로운양장피노동청 최저시급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직접가서 신고를 하고오긴 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미교부는 못적었는데 이미 1.노동청에 제출한걸 수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자료를 못냈는데 재 방문후서류를 내도 괜찮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랄한제비136임금체불 근로감독관의 소극 행정 , 형사처벌 방법 노동청 진정후 1차출석 했고 현재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에 정규직이라는 얘기를 듣고 2개월정도 수습기간을 형식상하고 열심히만 하면 정규직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에 관한 얘기 정도만 나눴습니다. 그 이후 2달 근무후 이유도 따로 없이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차 출석 때 사용자가 최저임금이나 연장수당 등 미지급에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정했지만 체불금액 산정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질문 1.사업주는 체불 금액 산정 과정에서 수습기간 90% 주장 , 기본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사업체 주장은 기본급을 월 얼마 주겠다 말을 했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주고 있으니 맞다합니다. 저는최저임금법 자체가 시급을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준으로 기본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다 했고요.면접 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구두계약만 있어 근로감독관이 이걸 입증을 요구할거같습니다. 사업주가 입증할 귀착사유가 더 중하다 생각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요구해야할까요?질문2.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임금체불을 지불하면 검찰 송치와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해도 받지 않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눈부신라일락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니,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간단히 말씀드리자면,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검찰에 넘어가서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그래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니, 근로감독관에게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다, 부정수급 때문에 기준이 빡세졌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대부분의 임금체불 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 업장인데 그 기준 때문에 대지급금 신청을 못 한다니 황당하더군요.그렇다면, 제가 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한 뒤 해당 불법 사항이 인정되면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풍요로운삶미성년 자녀가 프렌차이즈에서 월급을 밀리게 되면 부모다 대신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미성년자녀가 일을 한달을 했음에도2주일이 지난 지금도 월급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부모가 개입을 해서월급 받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열심히하는구관조퇴직금미지급관련 질문드려요 연차수당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출석하여 오늘 연차수당지급해준다하였고 퇴직금은 입금확인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한다고 근로감독관한테연락이왔는데 만약 연차수당을 약속한 오늘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퇴직금 간이대지급금도못받는걸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안녕하신가요알바비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알바생이 알바비 보내지 말라고 말을 해서 알바비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바생이 알바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는거 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뇽구리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월급날 15일 후에나 준다고 2주 전 통보하네요.무슨 임금체불을 미리 공지 하는 법도 있나요??개인 회사에 직원은 11명인 회사입니다.급여일이 15일인데 지난 2일에 이번달 급여를 돈이 없으니 30일 이후에나 지급 할 꺼라고 하네요.2주나 남았으면 대출을 받든 미수금을 받아내든 해서라도 직원 급여를 줄 생각은 안하고 돈 없으니까 말일에 준다라고하는게 맞는 건가요??말일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까딱하다가는 이월 되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사장이 하는 말이 화도 나고 이렇게 사장은 할 수 있는 건지 직원들은 아무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도희망이넘치는회장님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사업장은 폐업했고 유족은 상속포기 상태이며 사업장 운영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해 간이대지급급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이런 경우에 임금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꽤부드러운갈매기지조위 화해종결 후 임금체권 청구에 관하여지난 4월 해고를 당한 후 곧바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저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신청했습니다.지난 8월 심문회의 끝에 사건은 화해 종결되었고 합의조항에는'근로관계와 근로관계종료에 대해 이미 OO지방노동청에 제기된 건을 제외하고 일체의 민, 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지난11월, 검찰로부터 임금체불사건이 약식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민사를 통해 임구청구권을 행사 할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부분은1. 민사를 통한 임금청구가 화해조서 보제소합의 조항의 위반인지?2. 최초 임금체불관련 노동진정때 누락된 항목(예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민사를 제기 할 수 있는지?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실용적인튤립월급 4000만원 못받을 때 도와주세요소기업이에요월급 4000만원 밀려있는 상태로 계속 일하고 돈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6개월 동안 하고 한번도 100만원아라도 주지 않았어요 월급은 잘 나오고 있고오 대응 원칙 알려주실 수 있나여 1년 째 안들어오니 소송하고 싶은데 1차노동청에 소송했을때 대표가 다른 명의자로 갑자기 변경해서 그 대표가 거절했고 노동청에서 지금 2차 들어간 상태에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