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전환 절차..가 궁굼합니다회사는 약 한 달 이상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진행하였고, 이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고(연차 선사용) 중도 퇴사하자 이미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또한 별도로식사시간·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연차강제사용 외 추가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8월 13일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후 회사와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총 3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후 9월 2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근로감독관이 형사사건으로 전환(송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오늘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니,“회사에서 근로자들 조서를 다시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한다”“그 자료를 보고 형사 고소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회사 측이 뒤늦게 직원들 진술을 다시 받는 이유도 불분명하고,이미대질조사를 세번이나 했고 저도 많은양의 증거자료도 제출한 상황이에요… 합의하자는사업주 쪽의 제안이 있기는 했으나 전 처벌을 원하는입장이라 합의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근로감독관이 회사 제출 자료를 기다렸다가 형사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절차가원래 통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헉시 제가 직접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조화로운바나나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속하나요???제가 식당에서 11월 8일,9일,10일,12일 일하고 12일에 직원과의 차별, 사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시간에 도망가버렸습니다.약 4일을 일한거고 후에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고 계죄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1달이 지났는데 급여도 안들어오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1달정도 수습기간이라고 했었는데 수습기간이라서 급여가 안들어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눈부신버팔로밀린월급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제 일한지 반년이 되어가는데 지금 3달치 월급이 밀려서 불안해서 도움구합니다 맘같아선 관두고 노동청에 고발하고싶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해서 고발해도 못받음어쩌지 불안합니다 일은 일대로하고 나중가서 밀린급여도 못받고 관둘까봐 걱정이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조화로운바나나이런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제가 식당에서 11월 8일,9일,10일,12일 일하고 12일에 직원과의 차별, 사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시간에 도망가버렸습니다.약 4일을 일한거고 후에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고 계죄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1달이 지났는데 급여도 안들어오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경우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투명한상괭이35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착취 당했는데 소멸기간은?5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착취 당했는데 지금근무를 하고있는데, 착취금 소멸기간은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튼한굴뚝새45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소득신고내역 뽑아서 오라고 했거든요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고, 담당자 배정 받아서 대지급금 받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사장님이 화요일(오늘)까지 소득신고를 할거니까 세무서에서 소득신고내역?을 뽑아서 방문일에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어요.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인쇄해가려고 하는데,어디서 인쇄하면 될까요?2025년 누적 실시간 소득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았던 임금이 포함이 안되어있는데,아직도 신고를 안한걸까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항목에도 안뜹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보기좋은대나무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업장에서2년넘게 일했고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썼었고 퇴직당시에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는걸 알고 있어서 따로 요청하지는않았고 퇴사후에 알아보니 프리랜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아래와 등등의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원장이랑 이전에 세무문제가있었는데 원장이 저릉 차단하는바람에 노동청전에 연락 할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차대질심사를 했고 저는그동안 제가 근무했던 환경을 거짓없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대질 심사중에 사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손해배상, 무고죄 를 언급하며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은할수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가능한가요?노동부에서 인정이 안되면 민사로 갈까하는데이경우에도 사장이저를 고소할수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올리노골드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지난 추석에 일을 했어요.자재값+인건비 합쳐서 550만원 인대요.백만원만 주고 현재까지 450만원을 못받고 있어요.계약서 쓴건없고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했어요.450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호기심있는기린4대보험 미납 및 중도퇴사 환급금 미수령안녕하세요.회사의 경영난으로 2025년 10월17일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재직당시에도 4대보험 미납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요.퇴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납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오늘 집으로 등기우편이 오기도 했고 (25년 9월~11월 미납) 중도퇴사로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않은것도 발견하였습니다. 대표는 '12월에 9월, 1월에 10월, 2월에 11월' 낸다고만 회신하고 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가 10월 말로 파산해야할 거 같다고 직원 전부를 해고했습니다파산으로 인한 해고 통보도 운영중단일(10/31) 5일 전에 말했고 공문도 협력업체에 5일 전에 갑자기 발송했습니다.(법원에는 아직 파산신청을 안한거같음)대표가 직원들한테 통보할 때 파산신청할거니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통해 받으라고 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면 권고사직이지만 어쩔수 없는 케이스라 받을 수 있을거랍니다.파산 판결 확정되면 전직원한테 공유해주겠다네요.그러면서 형사처벌 안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내밀었구요,대지급금으로 제 월급과 퇴직금이 해결될 줄 알고 사인했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상세내역서를 받아보니 대지급금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 도움 요청드립니다.대표가 말한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아래 제 급여와 퇴직금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후 못받은 금액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합의서를 썼음에도 형사고발하고 싶을 경우 진행절차와 가능여부, 형사고발 시 감옥에 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밀린월급 2달치 / 근무 3년 이상 4년 미만2달 월급 총액: 세후 약 700퇴직금 공제액차인금액 1400만원4대보험 국민연금 두달치 회사에서 안냄이직확인서 사유 파산으로 기재된점 확인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됨남은 연차가 10개정도됨 약 120-130만원정도아직 저는 임금체불진정 신청은 안했고1년 안된 다른 직원들은 통보받고 바로 신청한듯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