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진득한말똥구리187육아휴직기간 임금체불신고 가능한가요?육아휴직기간에 4대보험 7개월 미납된거와 급여 2개월치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했을시 회사에 불이익 받는건 없는지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고용보험 미가입 대표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1인 법인 창업 후 경영난으로 이번달에 폐업했습니다. 대표자 4대보험은 12개월 납부했고, 고용보험은 미가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라온빰사업자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악덕 사장이 국민연금 사업자 납부분을 내지 않고 파산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개인에게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풋풋한물개8최저임금 미달과 사대보험 미가입, 휴업수당 미지급 신고하려고 합니다.근로 기간은 약 7개월 정도이며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원은 총 5명이고계약서상 9to7 / 주6일 / 급여 230만원법정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 휴무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은 없었고, 구두로 수습기간을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22년 10월~12월 급여는 220만원, 1월~5월 급여는 230만원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1.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퇴근, 주5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 했습니다.계약서 상의 근로 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을 경우에 실제 근무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때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노동법상으로 대표의 지시로 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기본 급여에서 급여를 차감 할 수 있다 또는 차감할 수 없다 는 조항이 있나요?2. 회사의 사정으로 대표가 강제로 무급 휴가를 부여했을경우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위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1명이 퇴사하였는데퇴사 시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였을 시점의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3.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 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위 부분을 신고하게 된다면저도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나요?4.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 하였는데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저도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짙푸른미어캣17주5일 40시간 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안녕 하세요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저희 어머니가 한달전 쯤 반찬가게에서 5일동 40시간 일을 하였는데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는 돈이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돈이 들어오지 않자, 고용했던 회사한테 연락을 해보니 뭔가 누락됐다고 하면서 곧 주겠다는 말만하고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 입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어머니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왜 안쓰셨냐고 여쭤보니고용된 회사에서 작성을 하라는 말이 없어서 안썼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질문하고자하는것들은 이렇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임금체불을 어떡해 신고를 해야 할까요?2. 근로계약서를 작성안시켜주면 사업주를 고소 할 수 있다든데 임금체불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3. 제가 직접 전화해서 고용주하고 전화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와일드한오랑우탄160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고용주를 고소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확실하고 미작성으로 고소를 하려 이미 고용노동부에 방문했습니다.고용주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작성하는것을 목격하여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미교부는 확실하고 근로계약서도 제 기억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감독관님은 소액이여서 고소 하지 않는것을 권하여 조금이라도 조심하고자 질문남깁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미작성 후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it계열이고 회사 쉬는동안 외주를 한개 받았어요 (사업자 아님)지인1을 통해 외주를 받았습니다.지인1 -> 지인2 -> 지인3(클라이언트)믿고 진행한거라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구요프로젝트가 완료되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는 지인1밖에 연락할수가 없어 지인1에게만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계속 재촉하고 물어보는데 자기도 못받고 있다고기다려보자고만 하는데.. 제가볼땐 지인1이 다 먹고 뒤통수 치는게 아닌가 싶어요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카톡내용으로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절차 좀 알려주세요.지인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사장이 3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금체불의 노동부 진정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빠른메뚜기13임금체불 해결방법-대지급금,민사소송이외의 방법제목과 같이 22년 4월에 퇴사를 하여 대지급금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민사소송으로 지급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리다가 파산직전인 것을 파악하고 도산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근로감독관 답변으로 신청일기준(23년5월)으로 기준한다고 하여 그것마저 못하게된 상태 입니다. 사업주는 이미 여기저기서 차압이 들어온 상태인데 강제집행을 신청은 하겠지만, 채당금과 같이 국가로부터 선지급 받을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원금은 700정도이며, 연체이자20% 퇴사후로 받은적이 없어 일괄계산시 180만원으로 계산, 연말정산금22만원까지 대략 9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연체이자 20%는 원금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건지 아님 다 갚을때까지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창백한가마우지156근로계약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직원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한달 근무 기간 중 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오프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이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쉬는날에 대한 1.5배 휴일근무 수당도 지급이되지 않았습니다.위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