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우숭고한소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려요수습기간 중 2주전 수습종료 통보받았는데 남은 수습 기간 1주일 동안 병가로 쉬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아님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병가로 수습기간을 마무리 하게 될 예정입니다. 12월 12일까지 근무이지만 11월 28일 수습종료 통보, 12월 8일 부터 12월 12일까지 병가 사용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생기넘치는억만장자부당해고,,,,,,,,,,,,,회사 납식업체에 3개월가량 일하고 업체 하나가 거래중지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 장태입니다사업주가 인정을 안해 대질을 해야 한다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쌍방 자료가 없는데요 해고통보 갑자기 받았는데 무슨 그거 자료를 취합하라는건지 참 이해 할수 없네요이런식으로 계속가면 어떵게 되나요50십 평생 이런경우 첨이라오래 일할사람 구한다고 구인해놓고 업체하나 털어져 나갔다고 해고해놓고 딴소리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총명한성게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후 재심 요청시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부당해고 당하게 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여 지노위 결과 인용되었습니다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재심 요청하게되었는데 현재까지 미 지급된 임금상당액은 그 기간(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이 재심기간 결과 후 까지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최초 지노위에서 인용되었던 기간으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심 이후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까지 가게된다면 그 기간까지는 임금과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의 심의 조항에는 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이 때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없고, 징계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판다육아휴직중 사업주변경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저는 2025 3/4 - 2026 3/3일까지 육아휴직기간 입니다. 12/3일자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보니 전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이유로 사업주가 변경됐고 사업주 변경일시 12/1일, 고용보험상실일 12/1. 상실신고일 12.3 상실코드 폐업22저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아직 정산된건 없고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폐업은 아닙니다. 근기법 제26조(해고예고), 제27조(서면통지제도),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육아휴직 중 해고금지)에 해당할텐데 부장과 통화해보니 일단은 기존 직원들 부터 처리하고 해준다곤 하는데 안내도 없었고 승계신고가 아닌 상실신고를 한것도 이상해서, 정정기간까지 고용상실일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현재 연락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기간이 넘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귀해서 육아휴직을 마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사업주로부터 양도양수계약에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다른 직원이 문자를 받아 뒀습니다. 현 사업주 또는 부장한테 양도양수계약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복귀하면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바로 육아휴직 남은 기간을 이어갈수있을까요? 아니면 12/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규정상 60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재단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상황으로 현재 1개월 간의 병가를 신청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병가 전 업무 미숙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 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중인 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고라니196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1. 해고일 : 2025년 11월 31일2. 해고방법 : 당일 구두해고3. 입사일 : 2024년 12월 10일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가정하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며,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급여상당액만 청구하려고 합니다.궁금하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아래의 금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아니면, 임금체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혹은 민사로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속 1년이 도래됨에 따라 발생된 퇴직금2.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차 11일치 + 차년도 연차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3.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4.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 여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개운한다향제비184근로자 위치정보 데이터수집 및 활용은 정당한가요영업사원 외근 업무용태블릿의 업무시간 정보 및 위치정보를 이용 구조 조정에 활용하거나 개인에 대한 압박 징계자료로 활용 된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인가요 부당 노동행위 내지 인권 침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예를 들어 11월 30일에 구두로 해고12월31일 해고한다고 해고예고 한 경우 절차보완을하기위해 12월7일에 서면교부한 경우 적법해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거대한할미꽃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이번 달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퇴직 위로금을 요청했더니 지급이 불가하며, 노무사 상담 후 처리하겠다고 하네요.해당 방법으로 적법하게 저를 해고 처리하려고 한다면받아들이지 못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