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힘찬석류입사 이전 범죄행위(통매음)으로 인한 입사 후 징계는 정당한가요?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모 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이며 부끄럽지만 2023년 3월~5월 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24년 7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이전 시점까지 아직 검경 수사중인 단계였고(중간에 해외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 채용 프로세스 중, "회사에 제가 현재 통매음으로 검경의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회사에서는 수습채용 이전 면담을 가져 1. 일단은 입사를 하라는 식으로 권장했고, 2. 제게 통매음 건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채용 취소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저는 서약서 체결 이후 수습 입용 되었으나, 입사후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회사로부터 면담 시기에 전달 받은 바가 없었던, 최종 100만원의 벌금형 이하의 처분(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 나오더라도,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나 어쨌든 최종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제 입장에서는 채용결격사유가 아닌 처분이 나올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할 때 발생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별개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입사 전 행위에 대해 입사 후 징계를 받는 경우는, 1. 부정행위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2. 부정행위가 입사 후에도 근로상 영향을 미치거나, 채용 부정행위에 관계된 경우, 3. 부정행위가 입사 전에 발생했더라도,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행위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였음에도 회사측 인사담당자가 일단은 들어오라는 식으로 말한 바 있고, 해당 행위가 채용 부정행위도 아닐 뿐더러, 이후 근로 중에도 성실히 회사에 기여를 했으면 했지 폐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성비위 특성상 회사는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할 것 같은데, 경찰/검찰 수사 당시에는 무직이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으며, 피해자 역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또한 통매음 건으로 재판중인 것을 제외하면 저는 이외에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검경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이 건으로 채용결격사유 미만의 처분이 나온다면, 제가 2024년이 아니라 2026년 이후의 시점에 입사할 경우, 회사는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닐 당시에 저지른 것도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 저질러진 일에 대하여, 채용결격사유가 아닌 처분에 대해 회사가 저를 사후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게 맞을까요? 애초에 입사 전 면담 자리에서 입사 이후에 최종 결격사유가 아닌 처분이 나와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면 입사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귀중한바리스타장기기증 병가 요청 가능한 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간이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근로자입니다. 장기기증을 위하여 병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명시해두지는 않았지만 회사규칙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저는 수술괴 회복기간을 1달에서 1달 반 정도로 생각하고 간이식을 하게 될수도 있는 상황과 병가가 가능한지 회사에 미리 말해두었으나, 보통 수술을 하려면 퇴사를 하지 이렇게 긴 시간 쉬지 않는다며 퇴사시키고 다시 재입사를 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병가가 취업규칙에도 있고, 병가를 주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휴가임에도 이런 조치를 회사가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딱딱한두부김치회사 측에서 퇴사 관련 일처리를 너무 늦게 해줘요.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신고 넣는 게 나을까요 ? 신고할 사항이 꽤나 많아서요 . 너무 스크레스 받아요 ㅠㅠ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ㅡ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완벽그자체인소시지볶음10개월차에 해고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금전보상명령할것이고 구제신청 기간중에 1년이 넘어가게됩니다.부당해고인정될경우 퇴직금14개월치 받을수있을까요?있다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예를들어) 1/1입사, 10/30해고, 구제신청해서 판결이 다음년도 2/28 일 경우 ,총 14개월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보니까 퇴직금도 같은 맥락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완벽그자체인소시지볶음부당해고 인정 후 퇴직금 관련 글 보고 질문드려요부당해고 인정 후 노동청에 퇴직금과 유급연차수당 신고하여 보상금 받았다는 글 잘 봤습니다.이럴때 부당해고 진행 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심문일까지의 통상임금만 딱 계산해서 넣으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해고예고수당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려요저 선생님들 사장님이 단톡방에서 너 이제 목요일 근무 뺀다하셔서 동의안한다고 썻더니,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라고 올리셧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잇을까요?? 아니면 이거 해고인가요?와 같은 멘트를 사장한테 물어봐야되나요 꼭?? 더 말하기 싫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폭풍돌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 했는데 사건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지방노동위원회 > 민원신고 > 나의사건 > 온라인사건신청 > 초심사건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신청 완료 했습니다.완료하고 나서 제가 작성한 글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건조회/전자송달 을 보면 사건번호가 필요하네요.그런데 문자나 이메일로 사건번호 온게 하나도 없어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어떻게 조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장행복이넘치는물범mtf 직원용 여자화장실 이용 사유로 해고저는 호르몬 치료 2년이상 받고있고 성확정수술 이전 및 성별정정 되지않은 상태로 백화점 협력사 직원으로 일했던 mtf 트랜스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휴무일에 원피스+롱패딩 차림으로 백화점에 방문했는데, 평소처럼 고객용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 들어갔으나 줄도 길고, 너무 급해서 다른 층에 있는 고객용 여자화장실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직원동선 안에 있는 직원용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선 소명기회 없이 이 건은 우리 선에서 커버가 안된다. 이번달까지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며 제가 거부하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미 해고로 결론난 게 바뀌지 않을거 같아 사직서를 쓰는데...사측은 제 행동이 회사 이미지 실추라며 형사사건으로 번져서 빨간줄 그일뻔한걸 막아준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후 25.12.31 자로 퇴사했는데, 회사는 26.03.12까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강요와 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 및 트랜스젠더 차별에 기반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외관은 이미 여성으로 인정되서 이미 여러 시설 (극장,공항,복합쇼핑몰 등) 여자화장실을 아무 문제없이 이용해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상냥한자라44이거 부당해고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저희 어머니 이야기 입니다.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어머니 식당의 실장이 3월 14일까지 일을 한 뒤 그만두고 그 후에 새로운 실장이 오는데 그 새로운 실장이 자기 애인을 데려와서 같이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젠 필요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건가요?실장이 "매출 감소", "근무 태도 문제" 이런 문제를 들먹이며 해고를 시키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상과학21살 여자 알바생이 예쁜 종업원이어도요?식당이나 카페 알바생이라면 같은 여자 손님 여자어린이 여자어른 좋게 주문 받아주지만 남자 손님 남자어린이 손님이면 성의 없는 비인격 대우 사유없이 무시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사람 겉모습만 판단하고 손님 가려서 받보 이러면 점장 사장 좋게 안 보고 해고사유 될 수도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