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벚꽃의계절노무 관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훨씬 더 쉬운 편인가요?수습사원은 정식 채용 전 단계라는 이유로 쉽게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보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분명한작가해고발언 유지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해고발언받고 바로 권고사직에 대해 얘기가 되면 해고는 없어지나요? 해고를 하더니 바로 이어진 대화에서 권고사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였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자존감높은복분자안녕하세요 무단 퇴사를 한 아르바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1. 미성년자 상대로 술 판매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1-1 평소에도 관련 내용으로 경고를 자주했고 매장 내 경고 표지나 해야할일 체크리스트의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1-2 예전 오셨던 분 같아 확인하지않았다는 발언과 함께 신분증확인하라는 교육받았다는걸 인정하는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2. 배달업체에서 배달취소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할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알바에게 고지했는데 알바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워 자동으로 주문취소가 되어 가게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제 근무때 배달취소건은 없습니다)적게는 4만원 많게 10만원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던 부분이었습니다3.수시로 담배재고 확인을 지시했는데 담배재고가 맞지 않았으며 분실 된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2보루가 없는 상태입니다3-1 담배재고 후 결과보고한 카톡이나 보루랑 전부 확인 완료했다고 하는 통화녹음이 있습니다4. 매장 평가기간에 평가자들이 손님을 가장해 매장을 둘러보고 그에 따른 점수에 의하여 지원금등의 감축이 결정되는데 해당사항을 말해주며 각별히 신경쓰라고 했지만 매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앉아서 휴대폰하는 등의 태토로 담당자에게 지적을 같은 달에 여러번 받았습니다제가 교대시 주로 보는 부분만 주로 신경쓰고 앉아있거나 휴대폰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유통기한 체크가 덜 되어 있고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5. 상품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고관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6.매월 1일날 당월 행사태그로 교체하는데 며칠 전 부터 할일을 지시했는데도 하지 않았고 그럼 근무시간인 7시간동안 뭘했냐고 했더니 창고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7. 4월1일 저녁10시가량에 카톡으로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장문을 받고 전화 문자 카톡 모두 차단 됐습니다알바가 오전 6시부터 근무였기에 급하게 가족일정을 포기하고 근무투입하게 되었습니다아직 지급일이 아니라 급여는 미지급이고 현재 알바가 가게 열쇠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들어가면 제가 따로 벌금같은걸 물게 되나요?제가 알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는 현실적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신고 가능여부26년1월5일에 직원100명되는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주야간근무했습니다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현장관리자가 무리하게 작업지시를하였고 4월3일에도 또 무리한작업지시를 해서 제가 작업도 까다롭고무리한작업지시라서 안된다고하니현장관리자가 직원전체 모임때 구두로 하기싫으면그만두라고해서 사직서 제출없이 그만두고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및 해고예고수당을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시급10520원받았습니다그리고 무리한 작업지시한것도 신고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 위반시의 형사처벌 조항 관련안녕하세요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의 특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일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근무지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에 협의는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무지 이전을 강행했을 경우에도 아래 조항에 해당되어 형사고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낙타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코드가 26으로만 적혀있습니다.회사 측에서 26-3 으로 해주기로 서로 말이 된 상황이었는데, 방금 고용보험 상실 통지서를 받은 곳엔 상실 사유에 26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이직확인서가 아니라서 세부 코드가 적혀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정말 26 그대로 회사에서 적용을 해서 등록을 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란랍스타67부당해고인데 사직원에 싸인을 권유 받았습니다1. 사건 개요• 입사일: 2026년 3월 23일 (수습 기간 중)• 회사 규모: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확인이 필요한 법인 회사• 해고 통보일: 2026년 4월 1일 (수요일) 퇴근시간쯤• 통보 방식: 이사를 통한 구두 통보 ("사직서 써라")• 현재 상태: 본인은 이사 및 대표에게 카톡/문자로 '해고통지서' 서면 교부를 요청한 상태.2. 주요 질문 내용① 해고의 정당성 관련• 수습 기간 일주일 만에 객관적 평가나 구체적 사유 없이 구두로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요?②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관련• 현재 회사는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고, 제가 서면(해고통지서)을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③ 증거의 유효성 관련• 이사님과 나눈 카톡(사직서 거부 및 서면 통지 요청)과 대표님께 보낸 문자 캡처본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해고 존재'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④ 무단결근 프레임 방어• 이사가 구두로 퇴사를 권고 했고, 저는 "지시에 따라 대기하며 서류를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가 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자진 퇴사로 몰고 갈 위험은 없나요?⑤ 향후 대응 및 합의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경우, (면접 당시 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어서 급여가 보장 된 상태였었기에) 입사 하지 않았다면 금전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 된 상태였었으므로 금전적 보상(화해금)을 원하며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일주일 근무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에띄게생기넘치는시베리안허스키5인미만 사업장 3개월미만 근무자 해고 방법 문의5인미만 사업장이고 알바가 근무한지 아직 3개월이 안되었는데 해고 할 수 있나요?? 무조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대한두더지169권고사직 퇴사사유 상세코드 문의드립니다회사의 매출이나 재정상태는 문제없지만 저희 회사에서 고객사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특정 센터에서 업무물량이 감소하여 인원감축으로 근로자의 귀책없이 1명을 퇴사시키게 되었습니다이때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하는게 가장 적합한가요?ㄴ23-6 은 회사의 경영악화를 증명해야된다해서 적합하지않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23-6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손익계산서, 부채 비율 등 매출이 감소하고 재정 상태가 악화됨이 객관적으로 해당하여야 처리가 가능한 코드라고 들었습니다23-8 근로자의 귀책없는 사유는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직장내 성희롱 징계 절차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간 대화를 하다 특정 발언이 성희롱으로 느껴졌다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런경우 사실 파악 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거같은데, 상세한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