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가재93음식점 영업중 경매가 됬다고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초보사장 입니다..보증금2000/150. 무권리 좋은자리라 생각하여 들어갔는데.. 압류가 당한 상태였습니다.경매중이고 2차 경매 진행중이더라구요..확정일자도 못받고 저도 어제 알게되었습니다.주변 상가 사장님들이 어제 알려주셨고 우선 월세부터 내지말라 하시더라구요 우선변제금액도 못받을거라고..일이 손에 안잡힙니다..2차까지 유찰되서 30프로 까졌는데 3차까지 가면 낙찰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우선 내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려 합니다.주변상가 사장님들은 방법없다고 기다려야 한다 끝이네요 보증금은 날린거다..낙찰만되면 새로운 임대인한테 보증금 다시주고 계약하던지철거하고 당장이라도 나가던지 해야된다 합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2달전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적극적인밀크티월세 전환 시 임차인의 보상 청구 가능성과 가압류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전세계약 종료 후 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차인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구제 수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를 통해 계약 변경을 막을 수 있는 요건과 사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츄츄츄베릅지금 전세집이 가압류상태인데 전세보험들수있나요?2019년11월부터 전세집 계약중입니다 집주인이 어느날부터 보이지않아 찝찝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작년에 가압류 걸렸고 저는 보증보험을 들지못했습니다보증금은 7천5백만원이고, 집주인 빚은 6억6천이라 나와있습니다ㅠㅠㅠㅠ월요일에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가능하면 바로 가입하고싶은데 지금 제 상황에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멋진진달래한정승인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한지 2달이 지난후 내용증명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후 2달지난상태입니다.조만간 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관리인 선임할려고 했는데 대부업체에서 제 초본을 발급받았다는 문자를 보고 급하게 알아보다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야했다는걸 알게돼서 오늘 보냈는데 괜찮을까요?(우체국에서 보냈는데 화요일에 도착한다고합니다) 한정승인한 제가 통장압류 걸릴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그리고 채권자들이 더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건이 여러개가 있어 뭐가 어디껀지 잘모르겠습니다. 사건들끼리 엮여있는게 많더라구요...일반 변호사를 알아보기엔 돈도없고 미치겠습니다..무지한제탓이긴 하지만 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말랑말랑한청개구리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건물주인데 내년8월에 세입자 계약 2년이 끝납니다.1.6개월-1년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보낼수있나요?2.통지서에 집주인이 직접 가게를 영업하겠다 기재하고 계약 만료 후 즉시 영업게시하거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제기하면 내보낼수있어요?3.계약할때 집주인이 시용할거니깐 다른사람한테 넘기지 못한다 라고 썼는데 건물주인데 권리금을 꼭 줘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살빠진천사원고가 제출했던 증명서류를 피고가 다시 체줄해도 되는지? 배당이의 소를 받아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거짓으로 내용을 증명하여 제 배당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배당표의 사건번호와 다른게 피고가 되어 소장이 왔는데서로 연결되지만 사건번호가 다른 배당사건(타채000) 원고가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배당이의 소(가단000)의 증명자료로 답변서에 제줄해도 되나요? (원고가 받은 보정서, 해촉증명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곰이채무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친구 추심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지난 해 입사했던 회사가 4대보험미납과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있어, 대환대출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진정을 넣고서야 뒤늦게 해결은 되었지만 이미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더라구요.(여기서 조언 많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dsr3단계 시행으로 주담대도 쉽지 않고(가족의 재산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납부와 같은 신용과 당장 직결되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통신비와 세금, p2p성격의 온라인계 개인적인 채무는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미뤄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인에게 빌려쓴 카드대금을 4/25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지 못했어요. 나눠서 주려고 했지만 당장 카드가 정지되고 버스비와 생활비도 충당이 되질 않아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상황을 두차례 얘길했고 대출이 되거나 부동산이 팔리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했는데, 제 부모님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네요. 내 상황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약속을 잡게 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리 친구라도 엄연히 추심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부모님이 어느정도 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건 아시지만 매달 연체를 막기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까진 알지 못하시고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건 엄연히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못믿겠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되길 바라지 않지만 제가 현재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 걸 해야하냐고 하네요.1) 법적인 절차는 안하고 싶은데 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것도 추심위반이 되지 않나요? 2)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도 채무가 6개월이상 지속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카드를 빌려쓴 날로 부터 6개월인지, 카드대금 납부일인 4/25부터 6개월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3) 급여도 압류시 최소생계비로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상황이라 회생을 하려고 해도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답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제계획을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답변주실 전문가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이고무적인엔지니어제3채무자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질문법인이고 제3채무자이며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명령을 송달 받은상태 서류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정확한배우삼성화재 구상금 청구 통장 압류에 관하여5/15일부터 2300만원 가량 채무가 생겼습니다.일단 올해 8월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고 그전에 1000정도 있는 돈 다 변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1300가량 남은 걸 제대 후 군적금으로 변제하려 하는데 통장 압류되는 순간 돈을 아예 못 갚고 이자만 쌓여요.. 거의 1년6개월 동안 납부를 못 하는데 통장 압류를 유예 해줄까요?..상황 잘 설명하면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경건한다향제비298배상명령에 관하여 도움부탁드려요.배상명령신청후 법원에서 돈을지급하라는판결문을 받았는데요 가해자는 구치소수감중입니다이제 어쩧게 진행해야하는지도움좀 부탁드려요 오늘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