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꿈꾸는자의낙원채무자 통장압류 서둘러 해제해줘야하나?채무자에 대한 통장압류를 진행중이었고 추심금청구서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25.1.14자)했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압류는 중단되나 굳이 당장 또는 즉시 통장압류를 해제해줘야 하는 건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기한왜가리299신탁공매 등기부등본 압류해지 누가 하나요?안녕하세요 신탁공매 낙찰을 받고 곧 잔금납부 예정인데요등기부등본에 재산세 압류가 있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저희한테 잔금을 받고 나면 그돈으로 자기들한테 압류해지해달라고 맡기면 하긴할껀데 절차상 한달정도가 소요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요일단 대출을 통해 잔금납부를 하게된다면 안될수도 있으니 잘알아보라 하시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압류해지가 안되면 대출이 불가하다는말을 해서 신탁사에 얘기하니 계약서에 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얘기되있지 않느냐 우리는 먼저 없앨수는 없다 대출을 하려면 본인이 납부를 해라 하더라구요그래서 압류를 없애려 하다 돈을 마련해서 현금으로 잔금납부를 할 예정인데 이경우 잔금납부후 압류해지를 해주겠다는 신탁사의 말을 믿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할때 압류가 해결이 안되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않다면 신탁사가 압류해지될때까지 소유권이전을 기다려야되는건지 아니면 결국 제가 압류해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꿈꾸는자의낙원채무자 회생신청 과정중 압류 지속 여부채무자에 대한 통장압류를 진행중이었고 추심금청구서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25.1.14자)했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은 압류 결정은 1.14 이전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상 그대로 압류 진행을 이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소급 금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 끝난 후 바로 5개 시중은행에 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금액이 100만원이라 5개 은행으로 쪼개서 25만원씩 신청 가능하네요ㅠㅠ[질문1] 만약 한 개의 은행에 돈이 있음을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후에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진술서를 받자 마자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한 개의 은행에 돈이 300만원 정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번 건에서 신청한 25만원을 회수한 이후에 차액에 대해 바로 압류를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회수 전이라도 바로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질문3] 1차 추심명령에 이어 잔액회수를 위한 2차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와중에도 1차로 압류를 신청했던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싱글벙글맑은유리알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추심결정문이 있으면 바로 추심을 할 수 있나요? 은행에 방문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소액민사소송판결이 났습니다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판결이 나서 원고인 제가 이겼습니다.1.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후 받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2.재산조회신청 하고싶은데 집행사건번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생성 불가능 한가요?3.재산조회신청을 하게된다면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한것 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씬한보석새105오래된 압류 통장 을 해결 하고 싶습니다.2013년에 통장 대여를 해줬다가 부당이득금 반환 으로 통장이 압류가 됬었습니다.최근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통장 압류한 분이 포함 되 있습니다.이러면 압류된 통장 해제가 가능 한건지요..가능 하다면 절차를 설명 부탁드립니다.예) 필요한 서류 라던지 우편접수가 가능한거지 아님 법원 방문 접수를 해야 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로초전세금 반환 소송 배당 잉여금 압류 신청 가능할까요?현재 전세금 반환 소송 막바지 중입니다.공동 경매 진행 중인데 제 전세집에서는 은행이 1순위라서 은행빚 먼저 갚고 나면 제 전세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같이 공동경매 중인 옆집(높게 낙찰 됨)에서는 은행빚과 전세금 제외하고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배당 잉여금에 대해 미리 압류를 걸어둘 수 있나요? 소송 승소한 판결정본은 있습니다.1.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로 배당 잉여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 수 있나요?2. 걸어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거는 금액(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배당기일까지 알수가 없음)을 몰라서 뭘 적어야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메뚜기238멀티미디어 파일 제출 안외는 이유가 뭔가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집에 있음에도 등기와 특별송달을 받지 않아 민사재판으로 변경 후 공사송달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증거물로 통화 녹음 내용을 요청하여 멀티미디어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때 분명 녹음파일과 녹음내용 요약문 제출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을 가보니 법원에는 녹음파일이 도착하지 않고 녹음내용 요약문만 도착했다고 합니다. 분명 제가 서류 제출한걸 확인하고 법원에 갔는데 말이죠... 왜 이런걸까요? 녹음내용 제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채무자는 2년 반동안 갚지도 않고 지금 재판도 3개월 넘게 진행중인데 3월 중순에 또 법원에서 오라고 합니다. 법원까지도 왕복으로 6시간 걸려서 너무 죽고싶을 만큼 힘드네요. 채무자는 계속 번호 바꾸고, 저만 서류 제출하고, 법원 왕복비용도 저한테 부담되는데 제 일상을 포기하면서 법원가면 녹음파일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까지근엄한타조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ㅠ전세계약에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안돼요 제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제 전세금은 돌려받기 힘들겠죠? 소송을 진행해도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