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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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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방14523.12.06
전세 벽지손상 보상은 누가하나요?12월 1일 전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잔금 입금을 했습니다. 평일이라 다음날인 12월 2일 토요일에 이사를 했고 짐을 다 뺀 빈 방을 보니 계약 전에 방을 보러 갔을 때 못 봤던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이 있었습니다.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12월 6일 오늘 집주인에게 벽지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는데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 했습니다.계약 전 방을 보러 왔을 당시, 전세입자가 방 환기를 살면서 하지를 않았다고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곰팡이때문에 손상이 있다고 말하진 않아서 이때까지도 벽지손상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런 상황에서 벽지도배를 새로 해줬으면 싶은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밎는 걸까요?진금 다 치루고 이사한지 며칠 지난 후에 집주인에게 밀씀드린거라 애매한 것 같아서요. 전세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방이 3개인데 환기 안시킨 방만 곰팡이깨문에 벽지손상이 있었고 7년쯤 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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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23.12.06
임대인이 강제매각 한후 사망하면?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집이 강제매각 당한 후 사망한다면 저가 전세금반환소송을 걸었어도 받을 수 없는거 일까요? 사망하면 그냥 돈 날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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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23.12.06
이러한 경우과도한 교통비을 돌려달라 반환소송와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어느법률사에게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수임료 330만원 과 교통비를 110만원 요구하여 그사람이름으로 110만원을입금후 생각해보니 서초동에서 북부법원까지 전철이용시 왕복 2500원택시를 이용시 왕복 30,000원 입니다이러한 경우과도한 교통비을 돌려달라 반환소송와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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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06
제 통장이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채권자랑은 딱히 연락 안하고싶은데제가 나머지 금액이 590정도 남았습니다다시 일구해서 월급 타면제가 그냥 은행 추심하는곳에 전화해서 추심해가라고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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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텐렉18423.12.06
소송비용확정신청방법 정확히 어떻게되나요?민사소송으로 고소당했었으나 결과는 저는 무죄, 승소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자세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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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23.12.06
통장 압류 완료후 절차 질문좀 드립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7군데 은행을 진행하고a은행 600 b은행50 c은행 500정도 있는데요이거 받는 작업은 은행에 전화를 하는건가요?(그리고 다른 압류 내용을 보니 다른 내용으로 가압류가 들어와있는 은행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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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23.12.06
부동산매매계약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시 최고와 상당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미지급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잔금이행 최고와 상당기간(2주)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될 경우,1) 최고는 1회만 해도 되는지2) 최고 후 상당기간(최고 내용증명 송달로부터 2주)이 지나면 계약금이 몰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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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23.12.06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이랑 상관 없는지요?안녕하세요,이자제한법은 보니까 금전대차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것 같은데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이자약정을 몇%로 하든 이자제한법과는 상관 없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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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물개6923.12.06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건축주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작은 공사건이고 처음 시작시에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구두상으로 공사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대금 한푼도 받지않은상태에서 집을 수리해줬는데 공사대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안주고 버티며 법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헌데 법정싸움도중 공사의뢰인이 파산신청을 해버렸고 저희는 이제 한푼도 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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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12.06
국민참여재판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신청한다고 했을 때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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