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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레오파드25023.12.15
소액심판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소액심판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1. 꼭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건가요?2. 소액심판에서는 출석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원고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원고 전원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나요? 일부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 원고가 잠적을 해 소장 송달이 안 될 때는 재송달이 몇 번 정도 요구되나요?4. 원고가 잠적을 해 소장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을 했을 때 2주 후 효력이 발생된다는데, 소액심판에서 2주 후 효력이 발생된다는 뜻이 무엇인가요?5. 원고가 잠적을 해 이행권고결정이 계속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6. 변론기일에 피고가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으로 원고승인가요?7. 소액심판에서, 송달료와 인지액을 피고가 배상하라고 하면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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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23.12.15
소송비용 확정신청에서 범위 문의드립니다.변호사위임, 인지송달세 등을 제외하고1. 판결문을 수령하기 위한 여비교통비2. 증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카카오톡/휴대폰 복원비3. 반박문, 소장등을 쓰기 위한 변호사의 서면대리비용4. 법리적 해석을 위한 변호사 자문료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수령할 수 있는 범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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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3.12.15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약식명령도 공판절차없이 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결심판 또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데요. 이러한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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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미어캣16023.12.15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현재 살고있는 집이 24일이 계약 만료입니다.근데 19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새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22일에 돈을 최대한 모아서 주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22일에 주지 않는다면 24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될까요?전입신고는 혹시 몰라서 안해놓을 생각인데이사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근데 19일에 가스 전기도 다 정산할 예정인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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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알파카18523.12.15
지급명령 소멸시효 10년 기준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지급명령 확정 10년 후...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 소멸시효 10년이 지급명령 신청일 기준인지 or 확정일 기준인지?2. 소멸시효 연장하려면 기준일 10년 이전에 지급명령 재신청해서 확정을 받아야 하는지 or 기준일 이전에 지급명령 재신청만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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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대벌래11023.12.15
전남친과 동거기간동안 안받았던 월세를 돌려받고 싶어요22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의 월세를 돌려받고 싶고전남친으로부터 받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진료비, 치료비 다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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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문어6723.12.15
배당기일전 배당표를확인해보니 회수금액이 없습니다배당기일전 배당표를 확인해보니 저는 배당금이없다고합니다.조취할건다했는데 다른채권자가 승계인명분으로 공탁금을 전부회수한다고합니다.저한테는 이의제기할 명분이 있을까요? 2년동안 이사건때문에 너무힘들었는데 너무 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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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23.12.15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 회수 가능한가요?만약 가압류를 통장에 신청했는데1. 가압류 신청할때 공탁금을 걸어야하나요?2.그 통장에 돈이있을경우에 공탁금을 걸어서 압류하는건가요?3.나중에 압류 한 후 공탁금은 돌려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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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23.12.15
다가구세대 근정당 없이 낙찰하면??다가구세대 근저당 없이 낙찰을하면 임차인이 10명 이면 이사람들 모두에게 돈을 줘야하는거 인가요?? 아니면 그냥 선순위만 주고 땡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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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개26523.12.15
채권추심 취소 후 재신청해도 될까요?상대방이 송달거절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과 통화 해 보니까 나중에 사류가 갖춰지면 재신청 하라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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