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딱따구리290불범점유자 집행 후 또다른 불법점유자는 또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제 명의의 토지와 공장이 있고 A라는 불법점유자가a에게 그 공장을 임대하였습니다. 그 당시 a는 직원 b와 함께 그 공장을 사용하였습니다.A와 계약한 임차인은 a고 변호사가 a에게만 명도 승소후집행 1차 계고중에 보니 a는 이미 퇴거하였고 b만 남아있었습니다. 1.이러면 또 b에게 명도를 진행해야하나요??2. 처음부터 a와 b가 있었는데 b는 가만히 둔 변호사에게 귀책이 없나요?3. a명도소송 와중에 c와 d도 같은 공장의 일부분에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명도소송중에 새로운 불법점유자가 들어오는지 토지주가 항상 감시해야하나요? 불법점유자들이 난리치느라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야하나요.. 명도중이라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불법점유자가 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식이면 매일매일 가서 확인하지 않는한 불법점유자만 계속 바뀔 것 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푸들77도주한 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저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저씨께서 알아봐 달라 부탁하셔서 글을 씁니다. 이 분께선 원룸 건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31만원을 내고 들어와 살다가 그 뒤로는 7개월 가량 월세를 내지 않고 살다가 결국 도주를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도시가스 , 전기세도 미납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받아가지 않아서 그걸로 한달 까더라도 아직까지 6개월치의 월세와 공과금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계약서에 도주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알고 계시다는데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계속 참고선 기다려 줬다는데 믿어줬더니 도주를 해버리고 해서 괘씸해서라도 고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 등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해당하는 사람에게 잘 못 집행돼 추후에 감사 결과 적발되게 되면 해당자는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공공기관 등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해당하는 사람에게 잘 못 집행되어 추후에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적발해 해당 예산이 해당자에게 잘 못 수령됐다는게 확인되면 해당자에게 환수 조치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은 민법 몇조에 해당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해당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해당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훈훈한나팔새56사기죄 기망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요?이 경우 기망행위로 인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요?전 중고물품을 올렸고 어떤 업자가 물품 다해서 2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업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건도 3번 나눠서 가져가기로 했고 돈도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첫 번째 50 / 두 번째 50 / 을 이미 받았고 세 번째 1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이때 원래 가지로 온 날짜에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거의 1달째가 다 돼갑니다.이럴 경우 전 계속 미룰지도 모를 생각에 고소를 한다 미리 고지를 하였고, 그제야 비로소 나머지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 20 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10일뒤에 가지러 온다고 하는데. 괘씸해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카톡으로써 대금과 물건 어느 것을 가져간다 증거를 남겨놨고 상대방도 거기에 자기가 미룬게 맞다는 응답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첫 번째 두 번째 가지러 오는 동안 제가 상대방의 가지러 오는 시간도 2번이나 맞춰줬고 약속펑 크도 1번 냈을 뿐더러 배려해준 저가 고소를 한다 하니 적반하장으로 나이가 어린놈이 협박한다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전 괘씸해서 넘어가려했지만 안되겠기에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름드림"압류"와 "가압류"의 법률적 효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채권 채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있던데요, 이 2가지가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유로운매사촌150채무자가 변제한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채무자와 약정금 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압류과정에서 전액 변제 의사를 밝혀와 일시에 전액 변제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기꾼이기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고 추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걸려올 것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변제금의 출처가 부당이득 또는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데 공증을 받는 방법 외에 확실하게 출처를 밝혀둘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밌는부전나비226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승소를 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1.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3.절차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민한살모사92경매끝나고 임차인 배당못받은 보증금회수는?저는 임대인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경매가 끝나 일부는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회수가 되었으나 일부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이경우 나머지 임차보증금 회수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경매전 지급명령은 받아놓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판결선고 벌금형 받았을 때, 벌금 납부 기간사기재판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가납이라 요번주 납부 하지말고 다음주 납부라고 하던데 판결이 난 후 벌금을 납부하라는 기간을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판결선고 시점으로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칼칼해신축 아파트 마루바닥과 벽지 as 문제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키분출 받는데 거기서 물건 인수인계받고 갑자기 그날 이후로 마루랑 벽지는 이제 as 안된다고 싸인 하라고 하더라구요 오늘 싸인 안하면 안된다는 씩으로 말해서 일단 하긴했는데 이건 너무 불공정 한거 아닌가요?하루지나고 보니 마루찍힘과 벽지상태가 안좋은게 너무 많이보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