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하얀동고비54미납 월세가 있는데 이미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납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임차인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 월세가 미납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눈에 띄는 하자가 있어 해당 부분은 수선충당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복구비용을 합의하였고, 빠른 종료를 위해 예상 금액 일부만 받기로 하고(추가 금액은 임대인 부담) 해당 금액을 제한 후 입금하였습니다.추후 미납 월세가 발견되어 입금을 요청하자 갑자기 복구비용이 과하다며, 월세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1. 복구비용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통화 및 녹취 내용만 있습니다.)월세는 복구비용과 별개로 전액을 요청해도 될까요? 2. 월세 전액 입금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미납월세는 소액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소송 결과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주장하는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될까요?3. 이사 도중 1차로 확인된 건 이외에 추가 하자가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샷시, 타일, 변기 등)계속 빈 집으로 놔둘 수 없어 일단 하자부분 수리 + 도배 + 장판 부분을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일 합의한 복구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월세를 일부만 입금하려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추가 비용과 합의 내역 이외에 발견된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라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는 이미 작업이 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사 이후의 비용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자한코알라11전세사기 셀프낙찰방법을 알 수 있을 까요?계약일 : 22.11.22~ 24.11.21 전세금 80,000,000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고 근저당이 42억 잡혀있습니다 22.02.07 의무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고 배당신청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가입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보증보험 미가입 한 걸로 확인 되었고 비슷한 상황의 세입자들도 꽤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셀프낙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호실별로 낙찰을 하는 건가요? 건물 자체가 경매로 나오는 건가요?2. 셀프낙찰시 내야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3.셀프낙찰시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전세사기 대처법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채무관계에서 법이 바뀌면 내용을 바꿀수있나요?채무계약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내용과 관련된 법이 바뀌면 바뀐법대로 계약내용을 바꿀수있다" 라고 합의했습니다. 후에 정말 법이 바뀌었는데 그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채무자가, 바뀐법이 아닌 계약당시의 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시 누가 유리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자동차등록사업소에 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지고 갔는데도채무자는 랜트카인 허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요번호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동차등록사업소에 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지고 갔는데도차량번호읋 안일러주는데요어떠한 절차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한박각시56나홀로소송에서 하자보수이행은 어떤 사건유형에 해당하나요?매수한 건물에 누수 및 하자가 발생하여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내용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1.하자보수는 발생 후 6개월 이내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2.내용증명송달로 위 제척기간이이 정지 될 수 있나요?3.나홀로 소송진행시 사건유형이 어떤걸까요?-손해배상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12가지 유형 중에 어떤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4.소송진행으로 제척기간이 정지 될 수 있나요?5.하자보수는 매도인이 매수 후 당연히 해줘야 하는 법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까다로운 증명없이 하자보수 진행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오색조120전세자금만료일에 전세금 받는문제원래 2월 2일이 전세만료일인데 세입자가 2월21일에 나가겠다고 문자 했고 묵시적으로 넘어갔는데 만료일앞에 대출받아서 전세금주려했는데 생각보다 좀더 늦게 대출이나온다고해서 어쩔수없이 21일에 전세금을 주지못할상황이되었습니다이럴때는 어떡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제3자 임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하여제3자 임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하여제3자을 상대로 채권추심압류 어떠한 양식을 사용하나요채무자이름으로 계약되였는지 제3자이름으로 계약되였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수있으며 서울인 경우 5500만원이 법적보호되는데 그범위을 초과한 금액은 바로집행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바다표범91소액민사소송 상대방이 연락을 안봐요..지인이 소액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을 어떤식으로 줄지와 사과 문자와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읽지 않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직 등기받고 14일 전입니다 등기에는 송달일로부터 지연이자2퍼센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15퍼센트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라는 문장이 써져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채무관계에서 최고이자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채무계약 당시 이자를 후에 변경가능하다고 협의하고 이자는 법정최고이자로 정한다면나중에 법정최고이자가 바뀐경우 바뀐 법정최고이자로 채권자가 이자를 변경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무희새27중고거래 사기 원금 안 돌려줘도 되나요?중고거래 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겠다 해놓고 자꾸만 날짜를 미루며 입금을 안합니다.합의금 안받더라도 원금만큼은 돌려받고 싶은데 저렇게 아무것도 안주면서 배째도 되는건가요????말로만 합의하고 반성하는척하고 매번 약속한 일자에 돈을 안줘요 ㅠㅠ 받아내는 방법 없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