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능한카멜레온217상가경매시 전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세입자입니다전 주인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가 되어다른 주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새 상가 주인은 재계약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한 상태이며저희가 재계약 안 하고 나갈 시 저희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습니다..경매로 건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가르쳐 주는 글들은 많은데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우울합니다..새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날짜까지 빼주면 되는 건가요?전 사장이 쓰던 그대로 두고 나가면 되는건가요?철거도 저희가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끈한직박구리163채무자 각서 작성시 어떻게 되는걸까요?계를 들다 이자돈을 쓰게 됐습니다계주 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었습니다 최대 20%넘게요 막판에 2천을 빌려서 이자를 주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곗돈도 밀려 있는상태였고여계를 타긴탔는데 다곗돈으로 들어 갔습니다 4천이요3월에 끝나는데 12월달부터 못주고 있습니다고소를 하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제가 각서를 써줬습니다 불러주는데로 신랑 인감도장도 제 인감도장도 찍어줬구요 인감증명서도 주고 그래서 사문서위조 라고 저는 호텔청소를 해서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월급타면 여기저기 주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실수하기 싫은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넘기는 하루살이 처럼제발도와주세요앞이안보입니다애기가셋인데저는어떻게해야할까요정말맘같아선죽고싶고눈뜨는게싫고도둑질이라도하고싶습니다정말 회생이 안되고 저는 구속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두루미133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로 입증이 가능한가요?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아니면 증거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무당벌레187부당이득금승소후 수령시 위임가능여부?제개인토지를 성동구청 에 도로로 상당기간 사용하여금번 소송에 승소 하엿음 토지는약20여평 어머니와제가공동 명의 되어잇는데 아직 미수령 상태이고어머닌 연로하여 모든자금을제가관리하고잇는데금번 부당이득금 을 위임 받아 제가 어머니 대신 수령가능 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빈티지한불독193지급명령신청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 검토일부 상환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선 어떤식으로 고쳐써야 할지와 금전소대차계약서에 '이자는 년 6%로 매월 15일 지불키로 한다''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맞게 적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긴꼬리256개인회생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확인 할수 있나요?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제가 원고 이고 채권자 입니다직장 동료사이 였습니다 변론기일 지나서 이제 조만간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피고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5년간 일정한 금액을변제해야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승소 하더라도채권자는 피고가개인회생 하면 돈을 한푼도 못 받는다고 했지만비면책 채권은 제외라고 들었습니다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누락 되었는지확인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채권자 목록에 기재 되면 법원에서 우편이 오나요?사건번호를 알수도 없는 상황이고요아직까지 따로 법원에서 받은 문자나 우편물은 없습니다개인회생 하면돈을 아예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힘찬황로277매매한 옥탑방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안녕하세요.며칠전 구청에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에 나와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았다며 옥탑사진을 찍고 갔다고했는데, 자진철거를 하고 의견이 있을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통지 알림이 날라왔습니다.해당 주택은 2017년 부모님이 매매하셨고, 매매당시 옥탑은 이미 지어져있었고 1997년에 사용승인난 27년된 구축주택이입니다.찾아보니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처음부터 지어질때 불법건축물로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뒤 소유권이 변경된거에 해당하면 감경이 된다고 하던데, 감경을 인정 받으려면 구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왜 이제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저러는건지...만약 의견 제출을 하지않고 철거도 하지 않을경우 1차 2차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벌금)이 부과되고 납부하면 철거안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낙지154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서 이 양식으로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전세가 강제 경매로 넘어가서 계약 갱신 거절의사 내용증명을 집주인한테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요제가 내용증명을 받아 본 적도 보내 본 적도 없어서 이렇게 보내면 문제 없을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추가로 넣을 사항은 없을까요??그리고 마지막에 이름 옆에 (인)이 꼭 들어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긴꼬리214전세사기 형사 고소로 징역 6년, 배상명령각하 판결 나왔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하여 어제 재판 판결이 났습니다.중개인 + 집주인 + 부동산 직원이 짜고 전세금 반환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세입자들 말로 설득해서 전세 계약 하고피해자는 총 9명 이구요, 총 피해 금액은 모르겠고 제 개인 피해 금액은 9000 만원 입니다.결국 중개인 + 집주인(중개인 배우자) + 부동산 직원 3명 고소해서중개인 (6년), 집주인(2년 6개월), 부동산 직원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 문자로 중개인이 (징역 6년, 배상명력 각하 선고) 이렇게 판결 났다고 문자 왔는데...이거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직까지 중개인은 공탁금도 안걸고 합의 의사도 안보이는 상황 입니다. 민사 고소도 생각중인데... 이거 이겨도 전세금 못 돌려 받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연한나무늘보10누수관련 소송 중입니다.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의 진단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오래 전 윗집 에어컨 공사로 인해 누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누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매도인과 누수 자국이 있어 믿지 못 하겠다는 매수인의 주장에 매도인이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를 불러 매도 물건의 배관 누수가 없고 누수 흔적은 있으나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음.매수인은 배관 누수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