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젊은아비95세입자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인 상황월세도 수개월 밀리고, 퇴거요청도 무시합니다. 협의 없이 명의자 외 사람이 거주중인데 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민사로 명도 진행하는거 밖에 없다하네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매한코브라139민사 가처분 신청등을 할 때도, 소장부본처럼 신청서부본 2부 제출하는걸까요?직접 민원실방문해서 제출하려는데요, 소송은 소장부본까지 2부 만들어서 출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가처분 신청 등을 할 때도 소장부본처럼 증거목록가지 총 2부를 출력해서 제출해야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임대차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임대차계약 금액이 유지되었을 경우2. 임대차계약 금액이 증액되었을 영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자격요건과 해당건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경매, 매매 등)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오랑우탄63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소송 진행시 상대안녕하세요부동산 전세 계약 진행을 위햐 가계약금을 100만원 납부하고 본 계약 일정을 일주일 후로 잡았습니다.해당 목적물이 신축이라 시세를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에서 하는 말만 듣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역전세 매물이였습니다.목적물에 대한 사전 설명과 다르니 가계약금을 돌랴 달라 요청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임대인분과 직접 해결하라 주장이고 임대인분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주장입니다.이 경우에 양측 중 어디를 상대로 지급명령 요청 혹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부동산 상대로는 설명고지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달리기하는 독수리88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금납부중인데 카드대금이나왔는데 뭔가잘못된건가요? 10월달에 인가결정나고 변제금 내고있는중인데 신한카드사에서 이번달명세서가왔길래 조회해보니 사진처럼 대금이나오는데 제가연체했던 금액하고도다르고 채권자목록에있던 다른카드사들은 다 0원으로나오는데 신한카드사만 저렇게왔는데 뭔가잘못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민사소송 전사소송 소취하 하고 소송비용내야하나요?이틀전 전자소송을햇고지금 진해즁사건으로 재판부는 미배당상태인데소를 취하했습니다.이것도 소송비용을 납부해야하나요?다시 소장을 작성하려고 취하한거거든요...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늘빛77임차보증금 회수 관련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12월 13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서 상에 원상 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어서 해당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가 23일경 끝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 대해서 임차료는 지급할 예정이며, 23일에 공사가 끝나면 보증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23일이 휴일인 관계로 연휴가 끝난 후 평일인 26일(화)에 받을 경우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제가 알기론 주말/공휴일과 관계없이 23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개미핥기134연대보증인 사기고소 가능한가요2015년 사기로 인해 채무자 고소후 공정증서 및 연대보증인 넣어서 작성했습니다 이후3개월만에 공정증서 이행을 하지않아 재산조회신청을했고 2019년1월에 되서야 재산조회 내용을 확인햇는데 채무인은 2017년에 부동산을 매도 하여 재산을 빼돌렸고 연대보증인은 재산이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채무자를 면탈이나 사해행위로 할려고했지맘 사해행위 입증이 어렵다하여 진행못하고 면탈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주거지불명에 연락처도 바꿔 강제집행도 어려운데 재산조회당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사기고소가 가능할까요 채무자도 사기고소 안될까요 유일한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고 재산명시신청때 1년이내처분재산을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을 고소 하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전세사기로 소장작성해서 넘겼는데 소장작성 다시할수있나요?소장을 토요일에 작성해서 보냈는데, 이미 진행중사건으로 넘어갔더라구요.. 소장을 보정할게 있는데 ㅠㅠ 혹시 지금이라도 보정가능한가요? 아직 수납은 안한상태예요.. 보정불가능하다면 다시 소장을 다른걸 작성해서 진행해도될까요? ㅠㅠ 분명 보정명령 떨어질 것이라서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