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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씬한호랑이45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데 어떡해야하나요2023.12.29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판매자와 게임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계속 인계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했고 판매자도 환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계좌가 정지되어 있어 환불을 못해주는 상황이라고 변명을 하며 오늘까지 약 3달째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달 전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다른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판매자하고 마지막으로 연락한지는 1달 정도 됐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명랑한하운드274가압류 신청서 작성시 별지는 꼭 넣어야하나요?사건1 임대료상대방 원고 본인 피고사건2 부당이득금본인 원고 상대방 피고1차변론기일 사건2에서 사건1을 상계처리하여 사건1은 원고패 사건2는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둘다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궁금한것은 판결문에 가집행할수있다 했고 그럼 가압류 신청서를 내야하는지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서를 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판결정본 송달증명서 은행등기부등분 준비된 상태인데 무엇을 더준비하고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아 그리고 두 신청서에 별지 라는걸 꼭 넣어야하나요? 나홀로 소송이다보니 별지가 너무 어렵네요조언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신청시 법원선택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려고하는데요법원을 어디로 선택해야할지해서요 채무자관할법원이 아닌채권자관할법원으로 해도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숙연한느시163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집도 압류가 가능할까요?현재 대부업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집 명의는 계속 배우자의 명의였습니다.얼마전 집에 가전제품 빨간딱지를 붙히고 간상태였구요.채무자와 배우자의 실거주 공간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그럼 여기서 배우자의 명의로 된집도 대부업에서 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섹시한바구미43피부관리실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27일) 피부관리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회원권을 추천 받았고 300만원짜리 회원권을 추천하면서 혜택을 더 줄테니 지금 결제를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당장은 300만원 결제가 힘들다고 하니 그럼 10% 계약금만 내고 일단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결론적으로 계약서에는 27일 계약금 30만원 입금+완납은 3월 31일로 적혔습니다그런데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결정한거 같아 계약서 작성 이후 약 5시간 후에 계약 진행을 안하겠다고 했더니 이미 300만원에 대한 계약서는 이미 작성이 됐고 변심에 의한 취소이니 300만원에 대한 10% 위약금을 제할것이기 때문에 3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완납 이후 관리에 들어갔을 때 해지하면 그때 10%를 제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관리를 들어간것도, 완납을 한 후에 안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약금에 대한 환불을 일체 받을 수 없다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수술도 3일 전 취소는 90% 환불 해주는데 저는 완납도 31일로 적혀 있어서 기간이 4일 이상 남았는데 내지도 않은 300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정말 지불해야하나요..???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90%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즉시항고 이유서 제출 부수 질문대법원에서 접수통지서 우편물 받은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총 6부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책에 쓰여져 있던데 맞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매수시 무주택 인정여부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현재 기존주택에서 퇴거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주택인데요 제가셀프로 낙찰받아야할 상황인데 이럴경우 기존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포함 안된다면 기간이 정해져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검사가 약식기소 했을때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검사가 약식기소 백만원을 했어요그런데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확인할까요?아니면 그냥 검사가 약식기소 한대로 도장찍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사슴92채권 소멸시효 앞두고 채권 압류 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문 드립니다민사소송 이후 채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 제 3 채무자에게 통장압류 진행했으나 실제 압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때도 소멸시효가 다시 중지되고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려깊은딱따구리141공탁금관련 문자가 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성추행건으로 경찰서에서 가서 고소를 한 후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합의 의사를 물어보길래합의의사가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그 후에 '공탁소에 금 오백만 원 을 공탁하여, 공탁소로부터 형사공탁통지서가 접수되었기에 전달해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처음이라서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걸까요? 수령을 희망할 경우 공탁소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금 오백만원을 받으라는건가요?공탁금을 안받을 시 어떻게 되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령기간도 정해져 있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