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친족상도례특별법?이게사기죄에 해당하나요?정말생소하네요.친족상도례특별법?처음들었는데 앞전제사연처럼 결혼초부터 빚가지고있었으며 몰랐다해서 제가값아준것..본인은 계좌 은행하나쓴다면서 이번에 재산분할 안해줘 압류하니 무려7개가 압류당해있었다는것..다 이번에 채권추심사통해알게됐습니다..차대출받아준것도 부족해 2024년저한테 2번 저축은행에서 제명의로 받아줬는데 또얘기해 더이상싫다하니 돈안빌려준다 내쫒고..가압류시켜놓은보증금은 또 친정부모가해준5000만원 보증금 22년도에 이사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저몰래 담보대출받았던돈으로 상환했다네요..이제취득할돈없어 파산하게생겼네요ㅠㅠ 결혼시작부터 현재빚까지하면 무려 잃은돈이 1억남짓돼요..채권추심사 말로는 엄현이 사기죄라는데 사기죄에서도 친족상도례특별법?이라는게있다고하네요..이건뭔가요?결혼한지 7년남짓 안됐는데 사기결혼 증거자료있으면 적용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들만둘맘남편의 상간녀 (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방법, 아이디어 추천 받아요)남편과 차에서 관계를 했다는 대화내용, 주고받은 사진, 성관계의 대한 좋았다라는 대화등 증거는 충분하지만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대화내용이 아예 없어요아이가 있기때문에 카시트,기저귀,장난감 등 차에 있는데.. 치우고 만났을수도있으니….차에 둔 물티슈가 줄어든 정황은 있으나 여자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때문에 골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젓한하마30이혼 직후 집을 구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수정)안녕하세요.A가 수억대로 빚더미에 오른 배우자B와 이미 별거 중인데다 결혼 후 재산 관리는 아예 따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협의이혼하고 집을 알아보려 합니다. 맞벌이 부부였고 이미 은퇴한 상황인데 서로 증여한 것도 없고요. B명의로 된 아파트에 각자 세대주로 살다가 최근에 알게 된 B의 채무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이혼 후 무주택자로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을 구할 때 매매는 어려울 것 같고 월세나 전세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안전하게 이미 성인인 자녀 명의로 월셋집이나 전셋집을 구하려 하지만 자녀는 수입이 없어서 힘들 것 같고, A는 이혼 직후 A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즉 이혼 후 무주택자가 되는 A자신의 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데 매매보다 전월세로 하는 게 채권자들이 문제삼을 여지가 없는지, 구할 아파트 시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우려돼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마는외계인님노년 재혼가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께서 2015년경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경 아파트 분양 , 아버지의 자산으로 구매 후 살고 계세요 생활비는 공무원이셨던지라 연금에서 생활비를 주셨고 그외 병원비 등은 각자 돈으로 생활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두분이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계세요 당시 구매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이 아파트 반은 어머니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공동명의로 구매하셨어요 10여년 결혼생활로 이혼 시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 사항으로 반영이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일본인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본국적을 혹은 한국국적을 얻게 되나요?일본인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한국인이 일본 국적을일본인이 한국 국적을각각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국적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크한벌잡이18양육비 감액 신청 가능할까요 전문적 답변 부탁드립니다전와이프가 재혼하고 재혼한남편과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양육비 80만원씩 지급중이며 대출이 7천만원 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 받구요 경제적으로너무 부담스러운데 변호사비용이랑 기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혼자하게된다면 쳇gpt가 알려준 서류들 뽑아서 법원 제출하면 감액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용감한굴뚝새257이혼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혼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공동양육(공동친권, 공동양육자)은 어떤 경우에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때론융통성있는억만장자누나가 사실 엄마였다는 설정이 법적 기록으로도 가능한가요?만약 자식(2)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ex.중학생 이하)에서 출산을 한 경우, 부모(1)가 합법적으로 손자(3)를 자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드라마를 보면 누나가 엄마였다는 설정이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적 기록까지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등본이나 보험 등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환한닥스훈트재산분할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1. 결혼 시 지참해온 돈은 거의 반반임.A : 5,000만원 + A의 재산 : 자동차(현재 감가돼 거의 평가금액 2천만원 정도 - bmw 520i)B : 2,000만원 + B의 재산 :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 (시가 15억 상당 부동산 1채) + 자동차 - 아반떼 (최근 9백에 처분 - A 음주운전 이후 처분함) 2. 결혼 기간 4년, 15개월 아기있음.3. A의 객관적 유책 사유 : A는 1년 전 음주운전을 함. 또한 B에게 상의 없이 본인 부모한테 대출해줌(지금은 전액 상환했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확인불가함.),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로 사건 접수됨.(선처 없을 시 벌금 나온다고 안내받음) 싸울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 동작 같은 행동으로 위협적이게 굶(단,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건 이번이 처음임) B의 유책 사유(A주장) : 명령조로 얘기한다고 함. 본인을 존중하지 못 한다고 함. (성격차이)4. A의 4천만원 빚을 B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같이 받아 상환줌(= A 주담대로 B의 대출 상환해줌) 5. 급여 소득은 A (결혼 당시) 8천~1억 사이, B는 7천만원임. 6.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많이 받는건 항상 B의 부모님. A의 부모님이 B에게 망언을 여러차례한 이력도 있음.이럴 경우 1. B가 A에게 친권 박탈, 면접교섭권 박탈이 가능한지? 또 B가 A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되는건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기여도 부분이 반영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이혼 소송 준비중에 A에게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나가라고 할 경우 B가 보증금 정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돌려줘야하는 금액 내에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니쥬쥬이혼준비중에 생활비를 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재판이혼준비중입니다전 직장도 정리하고 당장은 갈곳이 없어 같이 지내는중인데요 제가 매달 남편에게 몇십만원씩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저에게 싸우거나 툭하면 니가 집에서 하는게 뭐가있냐는둥 무시하는발언과 자긴 돈 벌어서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전 돈벌어서 혼자 다쓰고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한번 보태본적 없는게 불만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에 얼마 줄테니까 나한테 돈 얘기 더이상 하지말라하고 주고 있는 상황이였고 그 이후에도 자긴 돈 떨어지면 짜잘하게 계속 빌려가놓고 안준게 더 많습니다 전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한번 받아본적 없습니다 저번달까진 꼬박꼬박 줬었는데 이번달엔 저도 집구하고 나갈거생각하니까 돈 깨질게 이만저만 아닌데 제가 꼭 줘야하나요? 안주면 나중에 이혼시 불리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