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엄격한곰탕부모님끼리의 신뢰는 이미 깨졌는데 이혼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있어요안녕하세요.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일년 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어디부터 말을 써야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기억 나는대로 써보겠습니다.엄마 아빠랑 다같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간게 제 초등학교 졸업여행이었어요. 그게 2월이었고 그 시점을 마지막으로 점점 부모님간의 사이가 나빠지더니 아빠는 그 해 5월 달때즈음 집을 나갔습니다.솔직히 그땐 저도 아무생각없었고 그냥 사이가 나쁜가보다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빠가 집을 나간 시기에는 오히려 엄마랑 둘이서만 지내게 되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니 부모님의 다툼소리를 안듣게 되었어서요.근데 갑자기 아빠가 추석 휴일때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엄마도 그랬을거고요.돈이 다 떨어져서 다시 집에 돌아온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하지만 그로부터 엄마와 아빠는 그냥 한 집에서 살면서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빠는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었고,엄마는 묵묵히집안일을 했어요.사실 아무렇지 않은게 아니라 제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을테니까요.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계속 아빠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빠는 오히려 언성만 높이며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그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이주에 한번,일주일에 한번은 그랬던것 같아요.그리고 어느날은 엄마랑 같이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둘만 먹으니 좋냐면서 음식을 그냥 먹더라고요. 솔직히 아빠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것도 맞는것 같아요.이런곳에서 아빠의 개인사를 말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는 형이 있어요. 저에게는 큰아빠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리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탓에 그게 어린 저에게도 보였고요. 그래서 아빠의 상처가 계속 곪아왔던것도 같아요.아무튼 그날 이후 결국 엄마는 아빠의 밥까지 챙겨주는 신세가 되었어요. 솔직히 엄마도 무서웠을거예요 제일.그게 한 두세달 지속되다가 11월 말쯤 크게 터졌는데, 그때도 싸우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어요. 전 가만히 녹음을 하고 있었고 내용을 다 듣고 있었어요.그때가 아마 제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빠가 제일 폭력적인 때를 봐버려서.아빠가 직접적으로 엄마를 죽어라 때린건 아닌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엄마에게 다가가며 위협하는 행동을 했을거예요.그래서 결국 엄마도 안되겠다 싶었는지 이모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 가방을 대충 챙기고 학교를 평소같이 가고,엄마가 일하는곳으로 갔어요.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영화같이 느껴졌거든요.아무튼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한두시간 있다가 엄마랑 다시 집에 가서 짐을 싸는데, 아빠가 뭐하냐고, 진짜 나갈거냐고 물으면서 알겠다면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아빠 당황한게 보였긴 했어요.그때 작은이모가 차를 끌고 저희집에 와서 저랑 엄마대신 화내줬어요. 사람이냐면서. 그리고 짐을 다 챙기고 이모차를 타고 큰이모집으로 갔어요.솔직히 가정이 이렇게 파탄나고 젤 당황스러운 사람은 당연히 이모들하고 할머니였을거예요. 게다가 이모들이랑 할머니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쨌든 큰이모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사촌언니하고 이모,이모부께요.뭔일이냐 다 세세하게 묻지않고 그냥 오늘은 자라면서 아무일 아닌듯이 챙겨줬거든요. 언니도 너무 놀라진 않고 평소와 같이 그냥 장난쳐줬어요.아무튼 그렇게 이모집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항상 사람이 있어 따뜻했고 이모집에서 제 학교까지 버스로 1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버스타는게 너무 좋았어요.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집으로 왔고, 아빠는 조금이나마 진정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우리가 갈라질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보니 1년이 지난 지금, 12월까지 똑같은 상황이네요.저희 집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아빠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고,엄마가 이 집을 팔고 저랑 둘이 월세에 살려고 했지만 아빠는 자신이 집을 나간다고,집을 팔지 말라 말했지만 아직도 집에 있어요.아빠가 어릴때 많이 놀아주고 저랑 장난도 쳤었어서, 저는 정작 아빠한테 뭐라 할 마음의 준비가 안되있어요. 작년에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빠가 죽도록 밉지만 죽도록 불쌍해요.그리고 아빠보단 엄마가 말도 못할정도로 정말 불쌍해요. 싸우고나서는 눈 붓고 빨개졌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갑자기 제가 사고싶었던 물건을 사준다던지 하는 엄마의 행동이 너무 짠해요. 그럴때마다 엄마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저는 지금 그렇게 성적이 중요한 시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매일이 반복되는 굴레에 갇혀사는 느낌이예요. 이젠 엄마랑 무슨 대화를 하려할때 아빠가 나오면 말도 갑자기 끊게돼요.결국 이 관계의 젤 큰 지분은 아빠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제가 말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도저히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냥 내가 이건 못한다. 라는 생각밖에 안들었어요.합의이혼을 하려니 우리를 잡는 아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게 이제는 그만 반복되었으면 좋겠어요.지금 제 학생 신분에서,제가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견실한가재55재혼 후 아빠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았는데 와이프가 없어요아빠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았는데 재혼하신 분이 안 적혀있어요 이건 혼인신고를 안 한건가요? 아니면 원래 안 나오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화창한찜닭남자,여자 부르는 호칭에 대해 ...부부가 서로 이혼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마누라 또는 우리 집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 맞는가요?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가족이 혹시라도 질병을 앓다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고거주하는 집에서 사망하게 된다면그런 사망자는 그냥 장례를 치르게 되나요?아니면 다른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다양한까치제가 결혼식한 사실혼해소후 퇴거를원합니다.결혼식은 24년 5월입니다.이후 저의명의의 집에서 살고있습니다.저는 사실혼해소후 퇴거를 원합니다.이유는 상대방의 경제활동전무, 술주사문제 입니다.제가 해야하는 행동및 방법을 구체적으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며 3자의도움을받아야된다면 비용설명도부탁드립니다무조건변호사를찾아가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친족상도례법 폐지, 친고죄가뭔지 여쭙니다.가정폭력이 아니고서야 재산산손해봐도 해당피해자가 떠안았던걸루 아는데 이게폐지돼고 친고죄?로바뀐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어도 사기죄가 된다는말인가요? 그에따른처벌을받나요?제가 저 피해자인데 얼마전 이혼신고를 했어도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내년에하는게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의심스러워서 차안에 녹음기를 놨는데 그 상황이 녹음이 된 경우라도 도청에 해당되는 건가요?지인분이 녹음된 증거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녹음하는 당사자가 대화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도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의 외도현장을 밝힐 게 녹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법적인 자료로는 쓰이지 못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후 심리검사 요청할수가 있나요아동학대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심리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 후에 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가 되었는데요. 현재 성폭력의혹이 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친부를 비정상적으로 무서워하는데요이런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어요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심리검사를 할수가 없나요지금 양육권변경 소송진행중이고 가사소송에서 심리검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아서진행을 못하고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아이의 성폭력 의혹이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상담을 요청했지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이혼 중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그냥 부부가 합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이혼의 과정 중에서 협의 이혼이란 그냥 부부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그 조건 등을 둘이서 맞추게 되면재판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은 불법인가요?검색해보니 글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던데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배우자와 자녀의 유전자 검사가 아닌, 본인과 자녀(미성년자)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의미 입니다)개인적으로 합법이지만, 법원 제출용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